상속세 10억 대납 후 형제가 분담 거부, 부동산 가압류로 1.7억 재산 보전 성공

법무법인 존재 | 가사·이혼·상속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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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은 가족들이 힘을 모아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 한 명만 자기 몫을 내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10억이 넘는 상속세를 대신 낸 가족들은 막막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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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0억, 그런데 한 명이 분담을 거부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배우자와 자녀 5명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세 약 10억 8천만 원에 신고 대행 수수료, 부동산 이전 비용까지 합하면 총 상속 비용은 11억 원이 넘었습니다. 5명의 상속인이 아버지의 예금에서 비용을 납부했지만, 나머지 1명은 자신의 법정상속분(2/13)에 해당하는 약 1억 7천만 원의 분담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상속세 본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는 영역이고, 신고 대행 수수료와 부동산 이전 비용은 민법 제1018조 상속비용 분담 법리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두 영역 모두 분담을 거부한 상속인에게 청구할 근거가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이미 결렬된 상태였고,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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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와 재산 보전, 두 가지 난제

이 사건에는 두 가지 법적 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상속 비용을 대신 낸 가족이 분담을 거부한 형제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구상금 청구)이 가사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가 불분명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자신의 상속 지분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해 버리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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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관할 전환, 신속한 가압류 전략

법무법인 존재는 먼저 가정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상금 채권이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윤지상, 노종언, 오도경 변호사팀은 이송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같은 날 민사법원에 새로운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는 선순위 담보권이 전혀 없는 깨끗한 부동산이었고, 시가가 청구금액을 충분히 초과하여 가압류 대상으로 적합했습니다. 담보 제공은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현금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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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결정 인용, 1억 7천만 원의 재산 보전 성공

신청일로부터 약 2주 만에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상대방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가 확정되면서, 약 1억 7천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사법원에서 민사법원으로의 당일 전환이라는 신속한 대응이 재산 보전의 결정적 열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더 이상 재산이 빠져나갈 걱정 없이, 본안 소송에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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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과정에서 형제 간 비용 분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노종언, 오도경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를 대납한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분담을 요구할 수 있나요?

네. 각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신이 받은 재산 비율로 본인 몫의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까지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한 상속인이 다른 사람 몫까지 대신 낸 경우에는 그 부담한 부분만큼 본래 납세의무자였던 상속인에게 민법 제425조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법리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 전 가압류를 해야 하는 이유는?

판결까지 수개월~수년이 소요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가압류를 통해 부동산·예금 등을 동결시켜 두면, 판결 후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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