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한 명만 항고했는데, 내 상속분도 다시 바뀔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받을 부동산과 정산금이 정해져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기여분을 더 인정해 달라며 항고했다면 자신의 몫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한 사람의 적법한 즉시항고로 항고하지 않은 상속인의 취득액과 분할 방법까지 다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한 사람이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한 사건이라면 기여분 비율의 변화가 지급할 금액과 받을 금액에 함께 반영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항고장에 적은 요구를 1심의 상속분 계산에 대입해 보아야 대응할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제의 항고장을 받고 막막하실 수 있지만, 1심 심판문과 상대방의 항고장·항고이유서를 대조하면 상대방이 내 몫 가운데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항고하지 않은 상속인의 몫도 다시 판단하나요?

가사소송규칙 제116조 제2항은 같은 상속재산에 관한 기여분 청구 등이 병합되어 하나의 심판으로 재판된 경우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 즉시항고권자 한 사람의 즉시항고가 당사자 전원에게 효력을 미치고 심판 일부에 대한 즉시항고도 심판 전부에 효력을 미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형제 한 명이 기간 안에 적법하게 즉시항고를 하면 그 효력이 항고하지 않은 상속인에게도 미치고, 1심에서 정해진 몫 전체가 다시 판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제가 항고장에 자신의 기여분만 다툰다고 적었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취득액이나 정산금은 항고심에서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고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의 몫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있는지 심리한 결과에 따라 1심의 판단이 유지되거나 변경됩니다.

기여분으로 취득액이 달라지는 것과 법정상속분 자체가 바뀌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자녀 네 명의 법정상속분이 각 4분의 1인 사건이라도 특정 자녀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가 인정되면, 그 기여를 반영한 실제 취득액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판 전부”에는 부모의 모든 재산이 포함되나요?

심판 전부에 항고의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을 부모가 남긴 모든 재산과 별도로 진행 중인 소송까지 자동으로 항고심에 포함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1심에서 어떤 재산의 분할을 청구했고 법원이 무엇을 심판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11. 14. 자 99스38, 39 결정은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1항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당사자가 분할을 청구해 심판 대상이 된 재산 전부를 동시에 심판하라는 취지이지 청구 대상이 되지 않은 상속재산까지 모두 함께 분할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이 일부 항고의 효력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분할심판의 대상을 이해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에서 새로운 예금을 발견했거나 본인도 기여분 결정을 청구하려 한다면 기존 청구에 포함되어 있는지와 추가로 필요한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기여분 청구기간을 정해 고지한 사건에서는 그 기간을 넘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규칙 제113조 제2항), 다른 상속인의 항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새로운 청구까지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형제의 기여분이 늘어나면 내 취득액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민법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의 특별한 부양이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익 등 다른 조정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눈 뒤 기여자에게 기여분을 더하므로, 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기여분이 커지면 다른 상속인의 취득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20억 원이고 자녀 네 명만 공동상속인이며, 유언·특별수익·채무·다른 기여분이 없고 평가액도 변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특정 자녀의 기여분이 없을 때에는 각자 5억 원을 취득하지만, 그 자녀의 기여분이 20%로 인정되면 4억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16억 원을 네 명이 나누게 됩니다.

표의 감소액 1억 원은 계산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법무법인 존재의 실제 수행사례나 개별 사건의 예상 결과가 아닙니다.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상속인이라면 받을 몫의 변화와 함께 정산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기여분을 반영한 계산상 취득액이 줄었는데도 같은 부동산을 단독 취득하려면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할 차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 반박서면을 준비할 때부터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항고하지 않은 상속인은 무엇을 반박해야 하나요?

항고심에 대응할 때에는 1심이 상대방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일정 범위로 제한한 이유를 심판문에서 확인하고, 항고이유서가 그 판단을 어떻게 다투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는지와 함께 기존 증거의 의미나 법률 적용을 달리 주장하는지도 확인해야 반박할 내용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부양을 근거로 기여분을 주장한다면, 부모를 돌본 기간과 실제 부담이 서로 연결되어 입증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명의의 병원비 결제내역이 있더라도 부모의 계좌에서 같은 금액을 돌려받았거나 형제들이 비용을 나누어 보냈다면, 그 거래로 입증되는 경제적 부담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간병의 정도는 별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결제명의 하나만으로 기여 전체를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모 부양 기여분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의 기여분 기준을 다룬 글에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가족회사에서 일했다는 사정을 근거로 든다면 수행한 업무와 받은 보수, 부모의 재산 형성에 연결되는 이익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것과 그 관여를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따로 입증해야 할 사항입니다.

반박서면에는 해당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번호와 거래일자, 금액을 특정하고 1심에서 이미 설명한 부분과 새롭게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 중 일부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경우에도 요구한 비율 전부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와 자신의 취득액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기여분 항고심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사례에서는 한 상속인이 과거 사업 운영과 부모의 재산 형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여분 50%를 주장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오지은 변호사는 금융거래내역을 연도별로 대조하고, 건강보험 급여내역과 요양시설 입소확인서 등으로 부양이 필요했던 시기와 실제 돌봄, 비용 부담을 구체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의 기여가 일부 인정될 가능성도 고려하여, 해당 관여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기여분으로 인정할 정도인지와 다른 상속인의 부양까지 반영했을 때 어느 범위가 타당한지를 다투었습니다. 항고심은 기여분을 15%로 정했습니다. 공개 사례에 따르면 50% 주장이 그대로 인정됐을 경우 약 4억 1,000만 원이 그 상속인에게 귀속될 수 있었으나, 15%로 제한되면서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이 다른 상속인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50%는 상대방이 요구한 비율이고 15%는 항고심이 인정한 비율이므로, 이를 1심에서 인정된 50%를 15%로 낮춘 사건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개자료만으로 모든 당사자의 항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을 한 사람만 항고한 사례나 일부 항고의 효력에 관한 사례로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과는 같은 사건을 정리한 성공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행사례에서 참고할 수 있는 대응은 기여의 인정 여부와 인정 범위를 함께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일부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요구한 비율까지 그대로 수긍할 필요는 없으며, 그 기여를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하는지 거래내역과 부양 경위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내 몫의 등기나 정산금부터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심판이므로 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에 따라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어 심판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상황에서는 본인이 항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정해진 부동산 귀속이나 정산금 부분만 먼저 확정됐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항고 중 일부 재산부터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은 심판을 근거로 이행을 요구하는 것인지, 공동상속인들이 별도의 합의를 체결하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면 먼저 지급한 돈을 최종 분할에서 어떻게 반영할지와 남은 재판에서 다툴 권리를 어떤 범위로 남길지까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본인도 1심 결과를 바꾸려는 경우에는 다른 형제가 항고할 예정이라는 말만 믿고 자신의 불복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이며(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3항), 즉시항고장은 원심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28조). 심판을 고지받지 않는 항고권자의 즉시항고 기간은 당사자에게 심판이 최후로 고지된 날부터 진행하므로, 당사자별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왜 항소가 아니라 즉시항고로 다투어지는지와 상급심 기록을 다시 읽는 순서는 상급심에서 변호사를 바꾸려는 경우를 다룬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상담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을 예약할 때에는 본인의 항고 여부와 1심 심판문을 고지받은 날, 상대방의 항고서류를 받은 날부터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판문은 주문 부분만 촬영하지 말고 판단 이유와 별지 재산목록, 상속분 계산 부분까지 준비해야 상대방 주장이 인정되었을 때 달라지는 취득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새 증거를 제출했다면 그 증거와 관련된 기존 거래내역도 함께 준비하고,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지 현금으로 정산받으려는지에 관한 의사를 설명해 주십시오. 변호사에게는 상대방의 변경 요구가 인정될 가능성, 그 경우의 취득액과 지급의무, 추가로 입증할 사실과 그 자료를 확보할 방법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기여분 항고심도 이러한 상속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오지은 변호사와 함께 수행했습니다.

사업자금과 가족회사 거래가 기여분 주장에 포함된 사건에서는 회사와 개인의 재산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이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서 상속·기업 분쟁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쟁점이 있다면 금융거래 분석과 관련 법률 검토를 누가 맡고 어느 범위까지 조력하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사건을 상담할 때 1심의 계산과 상대방의 변경 요구를 비교하여 의뢰인이 받을 재산과 지급할 정산금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항고장을 받았다면 심판문과 항고서류를 함께 준비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현재 기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과 추가로 입증해야 할 내용을 구분하고, 재산의 취득 방식까지 고려하여 필요한 업무 범위와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가사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현재 법령과 공개 판례에 따른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심판 내용과 청구 범위, 고지·항고 내역 및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개한 판례와 수행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항고하지 않은 상속인도 의견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네. 즉시항고의 효력이 당사자 전원에게 미치는 상속재산분할 항고심에서(가사소송규칙 제116조 제2항) 의견과 증거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판단을 방어하는 것과 새로운 기여분 등의 심판청구를 추가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기여분 15%를 인정하면 그 상속인은 전체 재산의 15%만 받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기여분 15%와 최종 취득비율은 다릅니다. 특별수익 등 다른 조정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에 대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하므로, 최종 취득비율은 기여분 비율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나 공유물분할 판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6조 제2항은 제112조 제3항 또는 제115조 제1항에 따른 심판에 관한 규정이므로, 별도의 유류분반환청구나 공유물분할 민사판결에 같은 효력을 전제해서는 안 되며 받은 문서의 사건명과 재판 형식에 따라 불복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