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동의 없이 끝난 상속, 지금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

상속회복청구의 10년과 어머니 상속을 준비하는 방법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 상당한 상속세가 부과되었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일부 부동산과 주식이 본인의 동의 없이 특정 가족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존재에도 20여 년 전 아버지의 상속 과정에서 본인이 알지 못한 재산 이전이 있었고, 당시 상속세만 수십억 원대였다는 내용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받지 못한 상속재산을 지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생존해 계신 어머니의 상속에서는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오래된 상속사건에서는 가족이 재산을 가져간 경위만 확인해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재산이 아버지 소유였는지, 사망 전과 사망 후 중 어느 시기에 이전되었는지, 등기와 명의개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의뢰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적법하게 대리권을 준 적이 있는지, 상속권 침해가 있었다면 그 행위가 언제 현실화되었는지를 재산별로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사망 시기와 재산의 종류, 세액의 규모, 가족관계의 세부 경위를 변경한 비식별 사례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7일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협의는 무효인가요?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에게 승계되고,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정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는 반드시 한곳에 모여 체결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공동상속인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일치해야 하므로, 일부 상속인을 제외한 채 이루어진 협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의서에 의뢰인의 인감이 찍혀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날인하지 않았거나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다면 협의서 원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 당시 서명 형태, 국내 체류 여부와 출입국 내역, 서류를 작성한 법무사나 세무사의 업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는 판단과 현재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무효인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른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근거로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서에 ‘협의 무효’나 ‘소유권에 기한 말소’라고 적더라도 실질이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이라면 📘 민법 제999조의 기간 제한을 피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20년이 지났다면 상속회복청구는 어려운가요?

현행 민법 제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인 소멸시효와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도 살필 수 있는 제척기간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문제 된 부동산이 20여 년 전 다른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되었고, 그 등기가 의뢰인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외관을 형성했다면 최근에야 이를 알게 되었더라도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과 침해행위가 발생한 시점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수년 동안 공동상속 상태로 유지되다가 나중에 단독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면 사망일이 아니라 실제 침해행위가 있었던 때가 장기 제척기간 판단의 기준일이 될 수 있습니다. 2002년 민법 개정 전후의 사건도 현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제999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으므로, 오래된 사건일수록 사망일과 등기일, 명의개서일을 따로 특정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재산 이전의 기준일을 등기일이나 인출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의 외관을 갖추고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권을 배제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재산의 종류와 이전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들에게 넘어간 재산’은 이전 원인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상담에서 “재산이 아들에게 넘어갔다”는 표현은 여러 법률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전 원인이 달라지면 행사할 수 있는 청구와 기간도 달라집니다.

예금은 다른 상속인이 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상속회복청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된 금전이 상속재산을 대신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으로 남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상속개시 후 발생한 임대수익과 같은 과실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부당이득반환이나 공유관계 정산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빠진 재산이 현재도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거나 공동상속 상태라면 이미 끝난 등기를 말소하는 상속회복청구와 다른 접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인인 것처럼 단독 등기하고 오랜 기간이 지났다면 상속재산이 누락되었다는 표현만으로 제999조의 제한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생전 증여나 유류분을 20년 뒤에 다시 주장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그 재산은 사망 당시 아버지 명의의 상속재산과 구별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으로 반영될 수 있지만, 특별수익은 독립된 반환청구권이 아니라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나눌 때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하는 요소입니다.

당시 상속재산분할이 모두 끝났고 다른 상속재산도 남아 있지 않다면, 생전 증여가 뒤늦게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끝난 상속분할 전체를 다시 계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시 협의에서 제외된 별개의 상속재산이 남아 있거나 협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은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추가 분할이 가능한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1117조). 아버지 사망 후 20년이 넘은 사건에서는 최근에야 증여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속개시 후 10년의 기간을 넘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세를 수십억 원 납부한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상속세로 수십억 원을 납부했다는 사실은 당시 신고된 상속재산의 규모가 상당했다는 정황이지만, 의뢰인이 그만큼의 재산을 취득했거나 특정 지분을 보유한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서와 부속 명세에는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비상장주식, 채권과 채무, 보험금, 사전증여재산과 평가액이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래된 상속사건에서는 이 서류들이 당시 재산의 범위와 평가 내역을 복원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누가 상속세를 실제로 부담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다른 상속인의 세금까지 대신 납부했다면 그 부담액의 정산이나 구상 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세금을 많이 냈다는 이유로 상속재산분할에서 그만큼의 지분이 곧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도 상속세와 취득세의 대납 정산은 상속재산분할과 별개의 절차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래된 상속사건에서는 무엇부터 확보해야 하나요?

20년 전 금융거래가 모두 보존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공적 기록과 당시 작성된 원본 서류를 모은 뒤, 서로 맞지 않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부동산의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지, ‘증여’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처음 제기할 청구가 달라집니다. 주식도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라간 것인지, 실제 주식양도계약과 세금 신고가 있었는지, 누가 배당과 의결권을 행사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래된 상속권 침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속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 반환을 명하지 않습니다. 현재 제기한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의 외관을 갖추었는지, 상속권 침해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의뢰인이 침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3년과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위조되었거나 대리권 없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무효를 원인으로 다른 공동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면 제척기간 판단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의뢰인 개인의 돈을 가족에게 빌려준 채권, 의뢰인 소유 재산이 무단 이전된 경우, 다른 상속인이 받은 임대수익이나 상속세 대납 정산, 현재도 분할되지 않은 별도 상속재산은 상속회복청구와 다른 요건과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의 상담에서는 소송이 가능한지를 먼저 말하기보다 다음 네 범주로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을 되돌리기 어렵다면 어머니 상속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아버지의 상속에서 발생한 일을 확인하는 목적은 과거의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서류가 가족에게 집중되었고, 누가 재산 목록과 세금 신고를 관리했으며, 의뢰인의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배제되었는지를 확인하면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소유 재산의 범위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재산, 어머니가 직접 취득한 재산, 부부가 함께 형성했지만 현재 명의가 달라진 재산, 가족회사 주식, 자녀에게 빌려준 돈, 자녀 명의로 관리되는 재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와 예금 명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득자금, 임대수익 수령 계좌, 담보채무, 주식의 배당과 의결권 행사, 증여세 신고를 함께 맞추어 두어야 사망 후 재산 목록부터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언은 내용과 작성 경위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민법상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작성·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1068조). 재산 규모가 크거나 자녀 사이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자필 유언보다 공정증서 유언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더라도 작성 당시의 인지 상태, 진료 내역, 유언 내용을 정한 경위, 재산 목록과 평가 근거를 별도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언자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 자녀가 유언장과 재산 내역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면 중립적인 유언집행자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는 금액뿐 아니라 보상의 근거가 남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사업자금을 이전한다면 증여계약서와 세금 신고 외에도 이전 이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장기간의 간병이나 재산관리, 가족회사 운영에 대한 보상이라면 실제 수행 기간과 비용 부담, 담당한 업무, 보상액 산정 경위를 남겨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 민법 제1008조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간병의 대가’라고 적는 것만으로 보상적 증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간병과 재산관리의 내용, 다른 가족이 부담한 부분, 이전 재산의 가액이 기여에 비해 적정한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유류분 부족분을 원칙적으로 재산의 가액으로 청구하도록 📘 민법 제1115조가 개정되었습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자체의 지분 반환보다 금전 지급이 중심이 되므로, 어머니의 재산 중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이 많다면 유류분 지급 재원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회사 주식을 특정 자녀에게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주식 가액, 경영권, 배당, 세금,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주식은 이전했지만 유류분 지급 재원이 없다면 사망 후 회사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대우가 있다면 상속권 상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 민법 제1004조의2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일정한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권은 유언만으로 자동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가 좋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 상실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양의무 위반이나 범죄행위, 부당한 대우의 경위와 정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오래된 상속사건을 어떻게 검토하나요?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 상담은 누가 상속인인지, 어떤 재산과 채무가 있었는지, 생전 증여와 부양 사정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법원이 어느 청구부터 판단하게 되는지를 재판의 진행 순서에 맞춰 확인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거쳤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상속회복청구, 유언무효와 특별수익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가족회사 주식, 금융거래, 회사 자금과 상속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명의와 서류뿐 아니라 실제 자금 이동과 권리 귀속을 함께 살피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번 상담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성공사례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별개의 공개 수행사례에서는 공동상속인 7명이 얽힌 항고심에서 1심이 과다 산정한 특별수익 4억 8천만 원을 바로잡았고, 생전 증여 내역을 전수 확인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초과특별수익자로 인정받아 의뢰인의 상속재산 단독 취득을 확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한 가처분과 조정을 통해 세 자매의 유류분 총 15억 원을 확보한 사례, 30년 가까이 부모를 부양한 두 자녀의 기여분 합계 70%를 인정받은 사례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20년 전 상속회복청구와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오래된 금융·등기·증여 내역을 복원하고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수치로 설명하는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 사건 수행 방식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사건을 한 명의 변호사에게만 맡기지 않고,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을 담당하는 변호사, 가족회사와 금융 문제를 살피는 변호사,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가 필요한 범위에서 함께 참여하는 One-Firm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변호사 상담에서는 어떤 질문부터 해야 하나요?

오래된 상속사건의 상담에서는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앞서 다음 내용을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20년 전 상속은 제척기간 때문에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떤 권리가 이미 닫혔고 어떤 재산과 채권이 아직 남아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 전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소송 가능성을 크게 말하기보다, 재산마다 이전 원인과 현재 명의, 행사할 수 있는 청구와 기간을 먼저 나누어 설명합니다. 과거 상속에서 확인된 문제는 어머니의 재산 목록과 유언, 생전 증여, 유언집행 절차에 반영하여 같은 분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을 모두 되돌릴 수 있는지는 기록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상속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일은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형제가 단독 상속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공동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말소하는 청구는 상속회복청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인감이 도용됐다면 무효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본인이 직접 날인하지 않았고 적법한 대리권도 없었다면 협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협의서 원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 서명과 날인 형태를 확인해야 하며, 등기 말소청구에는 상속회복청구의 기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침해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면 20년 전 재산도 되찾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최근에 알았더라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상속회복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아직 공동상속 상태인 재산, 개인 대여금, 세금 대납금, 상속 후 임대수익 등에는 다른 청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냈지만 재산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세 신고서와 부속 재산명세, 실제 세금 납부 계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세금 부담 자체가 상속지분을 증명하지는 않지만, 다른 상속인의 세금까지 대신 납부했다면 구상이나 정산 문제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생전에 형제간 상속분쟁을 예방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어머니의 전체 재산 목록과 소유 경위를 먼저 정리하고, 공정증서 유언과 유언집행자 지정, 생전 증여의 이유와 가액, 가족회사 지분의 승계 방법, 유류분 지급 재원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유언 당시 판단능력과 자유로운 의사를 보여줄 기록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면 상속분쟁을 완전히 막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공정증서 유언은 형식상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지만 유언자의 의사능력, 강요 여부, 유류분, 유언 대상 재산의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작성 당시의 건강 상태와 의사결정 경위, 재산 목록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