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상속분을 제3자에게 팔았다면, 누구와 상속재산을 나누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이어가던 중 형제 한 사람이 자신의 몫을 외부인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등기부에 제3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사실이나 ‘상속분 양도계약서’라는 계약서 제목만으로 이후 절차를 정하면 안 됩니다.

민법 제1011조에서 말하는 상속분 양도는 부모가 남긴 특정 아파트의 지분이나 주식 한 종목을 처분하는 경우와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도된 것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함한 포괄적인 상속분인지, 특정 부동산의 공유지분인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할 사람과 다른 공동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지고, 상속채무나 특별수익·기여분을 정리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민법 제1011조의 상속분 양도를 상속재산분할 전에 상속재산 전부에 관해 공동상속인이 가진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로 설명하면서 특정 재산에 관한 개별적인 물권적 양도와 구별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말하는 ‘상속분을 팔았다’는 것이 민법 제1011조의 양도인가요?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서의 제목보다 무엇을 넘기기로 약정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과 예금, 주식, 채권·채무를 포함해 자신이 공동상속 관계에서 갖는 몫 전체를 이전했다면 민법 제1011조에서 말하는 상속분 양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가 남긴 토지 중 자신의 4분의 1 지분만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상속관계 전체를 이전한 것이 아니라 그 토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년 3월 24일 선고 2006다2179 판결에서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임야의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긴 사안에 대하여, 포괄적인 상속분 양도가 아니라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법 제1011조의 양수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속인 지위를 통째로 넘긴 것인지, 재산 하나의 지분만 판 것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상속분 양도’라고 적혀 있더라도 목적물이 아파트 한 채의 지분으로 특정되어 있고 다른 예금이나 주식, 채무는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면 포괄적 상속분 양도인지 다시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의 명칭이 단순한 지분 매매라고 되어 있어도 계약 내용에서 남아 있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권리관계를 정산했다면 문구와 실제 이행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속분 전체를 산 외부인은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할 수 있나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상속재산분할 안내는 상속인과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과 함께 상속분의 양수인을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들고 있습니다. 동시에 상속재산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분할을 진행하던 중 포괄적 상속분 양도가 확인됐다면 기존 상속인만을 기준으로 만들어 둔 당사자 관계를 그대로 두기보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지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자신에게 원래 있던 상속분과 추가로 양수한 상속분을 합해 상속재산분할절차에 참여하는 방식이 문제됩니다. 외부인이 아니라 형제 사이에서 상속분이 오간 사건이라면 제1011조의 양수권 문제는 생기지 않고, 당사자 구성과 계산 방법을 정리하는 작업이 중심이 됩니다.

외부 제3자가 양수인이라면 사건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양수인은 피상속인의 혈족이라는 이유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아니라 양도계약을 통해 상속분을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최초 상속인의 특별수익이나 부양 경위가 분할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른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1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협의 당사자가 도중에 바뀌는 문제는 상속인 사망 사건 글에서도 다뤘습니다.

다른 형제는 외부인에게 넘어간 상속분을 다시 양수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11조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상속분 양수권 또는 상속분 회수권이라는 표현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행사기간은 짧습니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형제로부터 양도 사실을 들은 날짜와 계약서를 받은 날짜, 등기 변동을 확인한 시점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환할 금액을 ‘양도가액만 갚으면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매매대금과 상속분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거나 무상·저가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환해야 할 가액 자체가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적힌 숫자 하나만을 전제로 권리행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만 표시한 뒤 상환 문제를 미루어도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기간이 진행되고 있다면 양수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할지와 함께 법이 요구하는 가액·양도비용의 상환을 어떻게 준비할지도 동시에 정해야 합니다.

상속분을 판 형제가 생전에 많은 재산을 받았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분 양도 전에 있었던 생전 증여나 부양의 경위는 계약이 체결됐다는 이유로 사라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세 자녀 가운데 둘째가 부모 생전에 수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사업자금을 받은 뒤 자신의 상속분을 외부인에게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둘째가 받은 금전과 부동산이 특별수익인지에 관한 판단이 여전히 구체적 상속분 계산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008조는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유증이 이루어진 경우,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송금이나 부동산 이전을 확인할 때에는 금액만 합산하기보다 언제 어떤 이유로 재산을 받았고 당시 부양이나 재산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여분은 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아직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확정되지 않은 기여분을 상속분 양수인이 어느 범위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는 기여분 결정 여부와 계약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상속분을 넘기면 기여분도 자동으로 그대로 넘어간다’고 일반화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원이 기여분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는 별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실제로 다룬 사건에서는 상속분 양도가 어떻게 문제됐나요?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고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를 대리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도 상속분의 양도가 실제 사건 진행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개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하라 씨의 친부는 구호인 씨에게 자신의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했고, 이후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했습니다. 광주가정법원은 친부의 장기간 단독 양육을 고려하여 특별양육 기여를 20% 반영했고, 최종적으로 친부 측과 친모 사이의 유산 분할 비율을 6대4로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친부가 자신의 아들에게 상속분을 넘긴 경우이므로, 외부 제3자에게 양도되어 민법 제1011조의 양수권이 문제되는 이번 유형과 동일한 사안은 아닙니다. 상속분을 양도한 사람이 생기는 순간 최초의 법정상속분만 계산해서는 사건을 설명할 수 없고, 누가 어떠한 상속분을 가지고 분할절차에 참여하는지와 기여분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실제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 양도계약에 채무까지 넘긴다고 쓰면 기존 상속인은 책임에서 벗어나나요?

이 부분은 상속분 양도 사건에서 자주 놓치는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포괄적 상속분에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도 포함된다고 설명하지만,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나뉘어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1007조도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내부에서 한 사람이 채무를 모두 부담하기로 정했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다른 상속인이 책임을 벗어나려면 면책적 채무인수에 필요한 채권자의 승낙 문제가 따로 남습니다.

상속분 양도계약에 ‘모든 채무를 양수인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이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기존 상속인의 책임이 당연히 없어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연대보증, 피상속인의 사업채무가 있는 사건이라면 양도계약과 채권자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채권자가 재산분리를 청구하는 경우의 우선변제 문제는 별도 글에서 설명합니다.

양수인이 상속부동산이나 주식을 다시 처분하려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속분 양수인이 등장한 사건에서는 분할 비율을 계산하는 동안 재산 상태가 바뀔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상속재산분할과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지는 권리관계와 처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천억 원대 비상장주식 상속분쟁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사모펀드에 그룹 지분과 경영권을 넘기려는 정황이 확인되자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했고, 핵심 주식이 처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 효력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례는 상속분 양도 사건은 아니지만, 본안의 계산보다 먼저 처분 위험을 막아야 하는 상속 사건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양수인이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 하거나 가족회사 주식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계약 체결일과 등기·명의개서 상황을 확인하면서 본안과 보전절차를 같은 일정 안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분 양도와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속분 양도는 이미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자신이 가진 포괄적인 상속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거래입니다.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1조에 따라 법원에 신고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는 제도이므로 두 절차의 결과가 다릅니다.

상속분을 양도해 돈을 받고 분쟁에서 빠지려는 경우와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 자체를 포기하려는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상속채무 문제 때문에 빠져나오려는 목적이라면 양도계약을 먼저 작성하기 전에 민법 제1019조가 정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기간과 요건을 확인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상속포기를 신고한 뒤의 분할협의가 문제된 사건은 이 글에서 다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형제가 상속분을 넘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분 양도 사건을 상담할 때는 ‘형제가 자기 몫을 팔았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양도의 실질과 시간 순서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속분을 외부 제3자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된 사건이라면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모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우선 언제 양도를 알았는지와 무엇이 양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민법 제1011조의 3개월 기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특정 아파트 지분만 팔았다면 민법 제1011조를 사용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특정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면 민법 제1011조의 포괄적 상속분 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다2179 판결도 상속받은 임야의 공유지분을 매도한 사안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Q. 외부인이 상속분을 샀다면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상 상속분 양수인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됩니다. 실제 심판에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와 양도인·양수인의 현재 지위를 확인해 당사자 구성을 정리해야 합니다.

Q. 상속분 회수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민법 제1011조에 따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두 기간 가운데 어느 기간이 먼저 끝나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양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형제끼리 상속분을 양도해도 민법 제1011조의 회수권이 생기나요?

노종언 변호사 ▸ 민법 제1011조는 상속분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따른 외부 제3자 상속분 양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특별수익이 많은 형제가 상속분을 팔면 생전 증여를 더 이상 따지지 않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분 양도 전의 생전 증여는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에 따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상속분 양도계약에 채무도 넘긴다고 적으면 기존 상속인의 빚이 없어지나요?

노종언 변호사 ▸ 당사자 사이의 약정과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구별해야 합니다.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고, 한 상속인이나 양수인이 채무를 전부 부담하기로 했다는 약정만으로 다른 상속인이 채권자에 대한 책임에서 자동으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분 양도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 사건에서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재판 경험과 상속법 저술 경험을 바탕으로 최초 상속인, 분할 대상, 특별수익과 기여분, 분할 방법이 법원에서 어떤 순서로 판단되는지에 맞춰 사건을 정리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에 참여했으며,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상속의 효력과 법정상속분을 집필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경력이 있어 상속분 양도대금과 금융거래, 담보·채무, 가족회사 지분이 함께 얽힌 사건에서 계약 내용과 실제 자금 이동을 맞춰 보는 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상속·가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속분 양도 사건은 계약의 제목 하나만 확인해서는 대응 순서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양도된 권리가 무엇인지, 제3자가 분할절차에서 어떤 지위를 갖게 되었는지, 민법 제1011조의 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원래 상속인의 생전 증여와 부양 경위를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부동산이나 주식의 처분을 먼저 막아야 하는지를 같은 사건 안에서 맞춰야 합니다.

특히 외부 양수인이 이미 등장했고 상속분 양수권 행사기간이 진행 중이라면, 첫 상담에서 이 순서를 정확히 잡아두는 것이 이후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와 재산 보전, 최종 정산 방법을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 판례, 언론에 보도된 재판 경과와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 이력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양도된 권리의 범위와 계약 내용, 상속재산의 구성과 채무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개한 판례와 수행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