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상속 전 어머니가 사망했다면 — 대습상속·유류분과 해외 거주자의 대응

대습상속·유류분과 해외 거주자의 대응

※ 이 글은 실제 상담에서 제기된 법률 쟁점을 바탕으로 가족관계, 거주 국가, 사망 시기와 재산 내역을 변경하여 작성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의뢰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조부모님보다 먼저 돌아가셨고, 저는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부모님 재산에서 어머니가 받았을 몫을 제가 대신 받을 수 있는지, 이미 다른 가족에게 넘어간 재산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상속분 비율부터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조부와 조모의 사망일, 어머니의 사망일을 먼저 확인하고, 각 사망 시점에 생존해 있던 배우자와 자녀가 누구였는지, 조부모가 생전에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이전했는지를 순서대로 맞춰야 합니다.

어머니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면 누가 대습상속인이 되나요?

민법상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원래 상속인이 받을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어머니가 조부 또는 조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어머니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순위를 대신할 수 있고, 어머니의 배우자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자녀들과 함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부와 조모의 재산을 하나로 묶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조부가 사망한 날과 조모가 사망한 날에는 각각 별도의 상속이 시작되므로, 같은 가족이라도 두 상속에서 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부가 먼저 사망했고 당시 어머니가 생존해 있었다면, 어머니는 조부의 상속에서 본래의 상속인으로 상속분을 취득합니다.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면 어머니가 조부로부터 받은 재산은 어머니 자신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다시 배우자와 자녀에게 승계됩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조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조부의 상속에서는 대습상속이 성립합니다. 조모의 사망 시점에도 어머니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면 조모의 상속에서도 별도의 대습상속이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상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망일을 배열해야 합니다.

조부 사망일 → 어머니 사망일 → 조모 사망일
또는
어머니 사망일 → 조부 사망일 → 조모 사망일

순서가 달라지면 상속이 이어지는 방향과 청구 상대방도 달라집니다.

대습상속인이 받는 구체적인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습상속인은 어머니가 생존했다면 받았을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상속합니다. 어머니에게 여러 자녀가 있다면 그 몫을 자녀들이 나누고, 어머니의 배우자가 함께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산 상속분도 반영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몫부터 계산하려면 조부 또는 조모의 다른 자녀 수, 생존 배우자의 유무, 먼저 사망한 다른 자녀와 그 후손의 존재, 상속포기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조부의 자녀가 어머니를 포함해 세 명이었다고 하더라도 조모가 조부 사망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조모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른 자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했다면 그 사람의 후손에게도 대습상속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어머니 몫은 몇 분의 몇이고, 그중 내가 얼마를 받는다”고 계산하면 실제 법정상속분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만으로 끝내지 않고 제적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까지 이어서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대습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된 뒤에는 조부모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과 생전에 이미 이전된 재산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조부모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주식이나 그 밖의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 사이에서 나누는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심판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은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재산,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하여 각 상속인의 몫과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조부모가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큰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집중시켜 대습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이 부족해진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현재 남아 있는 공동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증여나 유증으로 생긴 부족액을 수증자나 수유자에게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두 절차는 관할도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에서 진행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민사사건이므로, 유류분 청구를 상속재산분할심판에 함께 붙여 판단받을 수 없습니다. 두 청구가 모두 필요한 사건에서는 각 절차의 대상과 상대방을 나눈 뒤 진행 순서와 시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유언의 형식이나 작성 당시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유언무효확인이나 등기 말소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류분소송부터 제기하기보다,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와 그 유언으로 유류분이 얼마나 부족해졌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손자녀가 생전에 증여받았다면 모두 특별수익이 되나요?

대습상속 사건에서는 누구에게 언제 증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2014년, 손자녀가 어머니의 사망 전에 조부모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 당시 손자녀는 아직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증여를 장래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판례를 모든 손자녀 증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가 어머니 사망 후 이루어졌거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인 경우, 증여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다른 유류분권리자를 해칠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적용되는 조항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2022년, 피대습자인 어머니가 조부모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다면 그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이미 상당한 재산을 받았는데도 이를 제외하면 대습상속인이 어머니가 받을 수 있었던 범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어머니가 받은 증여가 언제나 특별수익으로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인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서로 알고 한 증여인지 등 민법 제1114조의 요건을 따로 판단합니다.

생전 증여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증여받은 사람이 어머니인지 손자녀인지
• 증여 당시 어머니가 생존해 있었는지
•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했는지 포기했는지

2026년 민법 개정은 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특별수익과 유류분 반환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두었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특정 상속인이 조부모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을 특별수익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의 경위가 장기간 간병이나 생활비 부담, 사업 지원이나 재산 관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증여액과 실제 기여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주식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가산됩니다. 이 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사망으로 시작된 상속부터 적용되므로, 조부와 조모의 사망일이 서로 다르면 두 상속에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안 날’은 조부모가 사망했다는 사실만 알게 된 날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이 증여된 사실이나 유언으로 재산이 이전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면, 언제 어떤 경위로 이를 알게 되었는지가 시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가족에게서 상속 사실을 늦게 전달받은 경우에는 이메일, 문자, 등기부를 확인한 날짜,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를 전달받은 시점, 가족과 나눈 대화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거주지가 해외라는 사정만으로 유류분 시효가 멈추거나 늘어나지는 않으므로, 청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시효가 문제될 가능성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해도 한국에서 대습상속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해외 거주만을 이유로 한국에 있는 다른 상속인보다 법정상속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사례에서도 미국에 거주한 상속인이 한국 거주 형제들과 같은 3분의 1 법정상속분을 인정받았고,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에 대응하면서 부동산·자동차·주식을 자산별로 나누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현재 사안과 가족관계는 다르지만, 해외 거주가 법정상속분을 줄이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는 피상속인과 상속재산, 당사자와 대한민국 사이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주요 재산이 국내에 있으며 다른 상속인도 국내에 거주한다면 한국 절차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조부모가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해외 부동산과 법인 지분이 함께 있다면 적용할 법률과 관할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사법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은 대리인을 선임해 서면 제출과 기일 대응을 진행할 수 있으나, 위임장과 신분관계 서류의 발급 형식, 번역 여부, 법원이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을 사건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부동산 등기와 금융기관의 상속 업무, 상속세 신고와 해외 송금은 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종결 이후의 일정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대습상속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대습상속 사건에서 법원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가족 수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조부와 조모의 각 사망 시점에 누가 상속인이었는지, 어머니가 어느 상속에서 본래 상속인이었고 어느 상속에서 대습 원인이 발생했는지, 조부모가 생전에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이전했는지, 유언이나 상속포기가 있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제기되면 조부모 사망 당시 남아 있던 부동산과 주식 등의 범위를 확정하고, 생전 증여와 유증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특정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할 사정이 있는지, 각 재산을 공유·현물·가액정산 중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유류분소송에서는 여기에 증여와 유증의 시기 및 가액, 청구인이 이미 받은 재산과 부담할 채무, 상대방별 반환 범위, 청구권 행사 시점이 더해집니다. 같은 조부모의 상속이라도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소송의 주장과 증명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습상속·해외 상속 사건을 어떻게 다루나요?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 단계에서 조부와 조모, 어머니의 사망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각 상속에서 누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따로 계산합니다. 이어서 조부모 명의로 남은 재산과 생전에 이전된 재산을 나누어 살핀 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진행할지 정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등에서 가사·상속 사건을 다뤘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상속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관계, 생전 증여, 기여분, 유언과 세무 문제를 사건 초기부터 함께 살피는 협업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상속 사건에서는 국내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부동산과 금융계좌, 주식과 법인 지분의 보유 상태를 확인하고, 국내 상속인들의 점유·관리 현황과 처분 가능성을 파악합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해외에서도 관리와 처분이 가능한지, 판결이나 심판 이후 등기·세무·송금 절차가 무리 없이 이어질 수 있는지도 상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상담 전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대습상속과 유류분 상담에서는 다음 내용을 가져오는 편이 좋습니다.

1. 조부·조모·어머니의 정확한 사망일
2. 조부모의 배우자와 자녀, 먼저 사망한 자녀와 그 후손이 표시된 가족관계
3. 어머니의 배우자와 자녀 관계
4. 조부모 사망 당시 남아 있던 부동산·예금·주식·법인 지분
5. 조부모가 생전에 이전한 부동산과 송금 내역
6. 유언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 심판문 등 이미 작성된 서류
7. 증여나 유언의 존재를 알게 된 날짜와 경위
8. 국내 상속인과 주고받은 이메일·문자·내용증명
9. 해외에서 발급받은 혼인·출생·거주 관련 서류

모든 내역을 완성한 뒤에 상담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망일과 가족관계, 알고 있는 재산과 생전 이전 내역을 먼저 정리하면 변호사가 빠진 부분과 확인 순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사건은 상속분 계산보다 사망 순서의 확인이 먼저입니다

어머니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상속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조부와 조모의 상속은 서로 다른 시점에 시작되고, 어머니가 각 상속개시일에 생존했는지에 따라 본래 상속과 대습상속으로 나뉩니다.

생전 증여가 있다면 받은 사람이 어머니인지 손자녀인지, 증여 당시 어머니가 생존했는지, 증여가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이 예상된다면 상속재산분할과 별도의 민사청구가 필요한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었는지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조부와 조모의 상속을 각각 나누어 상속인의 지위와 재산 이전 경위를 확인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국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필요한 청구를 정리합니다. 사망일과 가족관계, 생전 증여와 유언에 관한 내용을 확보한 상태라면 보다 구체적인 상속분과 소송 실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인의 범위와 구체적 상속분, 특별수익 산입 여부, 유류분 부족액과 시효는 사망 순서와 가족관계, 생전 증여의 시기와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가 조부보다 늦게 사망하고 조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조부의 상속에서는 어머니가 본래 상속인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은 이후 어머니의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조모의 상속에서는 어머니가 먼저 사망했으므로 대습상속이 문제됩니다. 두 상속의 상속인과 재산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배우자도 조부모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민법은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와의 법률상 혼인관계와 다른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오래 거주했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상속분이 줄어드나요?

윤지상 변호사 ▸ 거주지가 해외라는 이유만으로 법정상속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 국적, 해외 재산, 외국에서 작성한 유언 등이 포함되면 적용할 법률과 관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면 유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두 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관할 민사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하나의 심판으로 병합할 수 없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준 재산은 모두 특별수익에서 빠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손자녀가 직접 받은 증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증여 시점과 경위가 다르거나 민법 제1114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유류분 산정에서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제1114조(산입될 증여) · 제1117조(소멸시효) ·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 · 국제사법(국제재판관할)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