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가이드

소년보호사건·촉법소년·학교폭력·소년형사재판까지,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법원의 기준과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아이의 웃음을 되찾는 길, 존재가 함께합니다.

학교폭력 보호처분 후 가해자 부모 민사 손해배상 책임

💡 한 줄 답변 보호처분이나 학폭위 조치는 형사·행정 책임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 트랙입니다. 가해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소년부에서 검찰로 — 역송 결정이 내려지는 기준과 형사재판 절차

소년부 심리기일을 마치고 복도에서 기다리던 17세 소년의 얼굴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집단폭행 사건이었는데요. 심리기일 내내 재판장의 목소리엔…
학교폭력 부모 손해배상 — 민법 제755조 감독의무 위반 청구 절차

작성 · 검토 작성자: 윤지상 변호사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13년 재직) 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6일…
소년사건 전과기록 말소 —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차이

✍️ 작성 변호사 노종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입법 활동 기여 최종 업데이트:…
소년사건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다른 이유 — 노종언 변호사가 직접 씁니다

💡 한 줄 답변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은 보호처분 시 전과기록이…
촉법소년 처벌 수위 — 보호처분 1~10호를 연령 관점에서 다시 보기

목차 촉법소년이란 — 형사처벌 없는 소년, 법은 어떻게 대응하나 1~3호 처분 — 보호자·수강·사회봉사의 의미 4~7호 처분…
단톡방에서 친구를 조롱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 사이버 학폭 초동대응

목차 사이버 학폭이란 — 단톡방 조롱의 법적 위치 증거 보전 — 신고 직후 해야 할 첫…
소년원 송치,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 9호·10호 판단 5요소

목차 소년원 송치, 재판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첫 번째 — 전력과 재범 위험성 두 번째 —…
보호관찰 vs 조건부 기소유예 — 소년사건 전략적 선택 가이드

목차 두 제도의 법적 근거와 결정 주체 이행 기간과 부과 조건의 차이 기록 남김 여부와 취업·진학…
집단폭행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 — 경상·중상·후유증별 손해배상 기준 | 노종언 변호사

목차 집단폭행 합의금 —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알아야 하는 것 경상·중상 구분 기준 — 진단서가 합의금을…
집단폭행 피해 부모가 해야 할 것들 — 학폭위와 형사고소 병행 대응 완전 가이드 | 노종언 변호사

목차 집단폭행 피해 직후 —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신고 절차 촉법소년·범죄소년 구분 — 형사고소…
학폭위 조치 불복 —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실무 가이드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려면 재심 15일, 행정심판 90일, 행정소송 집행정지 — 기한과 경로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