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항소기간이 지났는데 상대방이 항소했다면｜부대항소·재산분할·위자료 대응

내 항소기간은 끝났는데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어디까지 다시 다툴 수 있나

※ 아래 사례는 법무법인 존재에 실제 접수된 상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과 가족이 특정되지 않도록 지역·시기·재산 규모와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했습니다. 실제 대응은 1심판결 주문과 양 당사자의 송달일, 상대방의 항소취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2일.

본인의 독립항소 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상대방의 항소가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다면 부대항소를 통해 1심판결을 자신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해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에 의존하는 절차이므로, 상대방의 항소취지와 본인의 판결정본 송달일을 확인한 뒤 위자료·재산분할·자녀 문제 중 어느 부분을 다시 판단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항소하지 않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마지막 날 항소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기간 진행된 이혼소송에서 1심판결을 받은 뒤 결과에 아쉬움이 있더라도 재판을 더 이어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상담에서도 의뢰인은 10억 원대 순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었지만, 혼인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까지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도 부정행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주요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친정의 경제적 지원이 상당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몇 년간 소송을 이어가는 부담 때문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기간이 끝나갈 무렵 상대방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미 받아들이기로 했던 1심판결을 어느 범위까지 다시 다투어야 하는지가 새로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항소에 반박하는 서면부터 작성하기보다 먼저 본인이 판결정본을 언제 송달받았는지, 상대방은 언제 송달받았는지, 상대방이 1심판결 중 어느 부분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기간은 각 당사자가 자신의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마지막 날 항소했다’는 말만으로 본인의 독립항소 기간이 끝났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9조는 가정법원의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놓친 뒤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므로, 본인의 14일이 아직 남아 있다면 부대항소에 의존하기보다 독립항소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항소장만 마지막 날 제출했다면 항소가 끝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민사소송법에서는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이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원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해 1개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가사소송 절차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부분은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상대방이 마감일에 항소장만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를 아직 보내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소가 무효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정 제출기간 안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항소각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항소기록접수와 이유서 제출 여부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항소이유서가 도착할 때까지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1심판결문을 다시 읽으면서 상대방이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판단을 미리 나누어 보고, 본인 역시 변경을 구할 부분이 있다면 부대항소 여부를 그보다 앞서 판단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내 항소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부대항소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 민사소송법 제403조는 피항소인이 자신의 항소권을 잃은 뒤에도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혼사건에서 부대항소는 상대방이 제기한 주된 항소의 범위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596, 1602 판결은 부대항소를 상대방의 항소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1심판결을 자신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해 달라고 구하는 제도로 설명하면서, 상대방이 어느 부분을 항소했는지만으로 부대항소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 부분을 중심으로 항소했다고 하더라도, 1심 주문과 청구관계에 따라 의뢰인이 위자료 등 자신에게 불리했던 다른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대항소에는 독립항소와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4조에 따라 주된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항소기간이 지난 뒤 제기한 부대항소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고, 본래 항소기간 안에 이루어진 부대항소만 독립된 항소로 취급됩니다. 법률상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뒤로 미룰 일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대항소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답변서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1심보다 자신에게 더 유리한 주문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방어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항소취지 단계부터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외도 정황이 있는데도 내가 유책배우자로 판단됐다면 무엇을 다시 봐야 하나요?

항소심에서 유책 판단을 바꾸려면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을 덧붙이는 것보다 1심이 혼인 파탄의 원인과 시점을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기와 별거가 시작된 시기, 부부가 이혼을 논의하기 시작한 때, 폭언이나 폭력 또는 생활비 문제 등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기존 기록과 맞추어 보면 1심의 사실인정 중 다시 다툴 부분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이미 부부관계가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뒤 시작되었다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이어지던 중 부정행위가 시작되고 이후 갈등과 별거가 이어졌다는 흐름이 확인된다면 파탄 책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부정행위 자체만 따로 떼어 주장하기보다 혼인생활이 유지되던 시기, 부정행위 또는 다른 갈등이 발생한 시기, 별거가 시작된 경위와 그 이후의 생활을 하나의 연표에 맞추어야 합니다. 문자와 메신저, 통화 내역, 결제 내역, 별거 전후의 주거 상태와 생활비 지급, 1심 당사자신문과 증인신문 내용이 서로 맞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이 정해지는 기준은 이혼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 외도·폭력·쌍방책임의 판례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자료를 정할 때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뿐 아니라 당사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파탄 뒤 최종적으로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기준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실제 수행사례 가운데에는 1심에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로 판단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되고 위자료 지급까지 명령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그 판단이 달라진 사건이 있습니다. 항소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민법상 부정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 배우자의 폭언·강압·폭력적 태도 등을 함께 살펴 양측의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했으며, 양측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재산분할금 7억 원과 자녀 관련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수행한 사례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와 현재 상담사례의 사실관계가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1심에서 정해진 유책 판단도 항소심에서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1심이 어느 사실을 잘못 인정했는지와 그 오류를 어떤 기록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재산분할 5대5가 나왔다면 항소심에서는 무엇을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다툴 때에는 “대부분 내가 벌었다”거나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동안 재산이 어떤 경위로 취득되었고 누가 취득자금을 부담했는지, 대출은 어떻게 상환되었는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누가 담당했는지,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각 배우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특히 이번 상담처럼 본인 또는 친정의 경제적 지원이 주요 재산 형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이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지급되었고 실제로 어느 부동산의 계약금이나 중도금, 대출 상환 등에 사용되었는지를 계좌내역과 계약서에 맞추어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에서 부부 일방의 부모 등이 부부나 가족에게 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이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했다면 이를 해당 배우자의 기여로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친정에서 상당한 매수자금이나 사업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정은 재산분할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지원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정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처와 혼인생활 전체의 기여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마련해 준 재산이 문제되는 사건은 황혼이혼 전 주택연금 서명해도 될까｜친정이 마련한 집·남편 주식대출에서도 다뤘습니다.

반대로 상대 배우자에게 소득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면서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그 부분 역시 재산분할에서 평가됩니다. 대법원도 주된 자금과 노력으로 재산을 취득한 배우자가 따로 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가사비용 부담이나 생활 유지에 직·간접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5대5 판결을 바꾸려면 비율부터 정해 놓고 그 이유를 찾기보다, 1심이 어느 재산을 잘못 포함하거나 제외했는지, 자금 출처를 잘못 평가했는지,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인정했는지, 특유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를 과도하게 보았는지, 본인의 직접적인 사업 참여나 부모의 지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는지를 하나씩 찾아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재산목록 전체가 다시 문제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가 특정한 재산만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절차가 아니며, 법원은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9므1596, 1602 판결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만 구속되지 않고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직접 조사해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했고, 2024년 대법원도 재산분할 대상과 그 가액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점은 부대항소를 결정할 때 무겁게 봐야 합니다. 본인은 누락된 상대방 재산만 새롭게 주장하고 싶더라도 상대방 역시 본인의 예금, 부동산, 주식, 채무와 별거 이후 자산 변동을 다시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로 예상되는 추가 취득액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현재 1심판결에서 유리하게 인정된 부분이 다시 다투어질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산의 기준 시점도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혼인 파탄 이후에 발생한 자산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관계없는 후발적 사정이라면 그 성격에 따라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들도 파탄 이후의 재산 처분이나 채무 변동을 일률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제 사용 목적과 공동생활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는 사유가 되나요?

배우자의 외도와 재산분할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책임은 위자료 판단에서 직접적인 의미를 갖지만,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기여가 중심이 됩니다.

상대방이 외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재산분할 몫이 자동으로 줄어들거나 유책배우자가 공동재산에 대한 권리를 전부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공동재산을 송금하거나 차량·주거를 제공했고, 고액의 여행비·선물비를 공동재산에서 지속적으로 지출했거나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이전한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실제 자산의 처분·감소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외도에 돈을 많이 썼다”고 표현하기보다 어느 계좌에서 언제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그 돈이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것인지 제3자에게 이전된 것인지, 현재 반환 또는 추적이 가능한지를 거래 단위로 확인하는 편이 재산분할 판단과 직접 연결됩니다.

1심에서 양육자로 지정됐다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나요?

상대방이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까지 불복했다면 자녀에 관한 부분도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에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와 어느 부모가 현재 자녀에게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이므로, 위자료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 판단까지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현재까지 자녀가 누구와 생활하고 있는지, 등하교와 진료, 학교생활을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갑작스럽게 거처를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판결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현재의 안정된 양육상태 자체가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이 문제되는 기준은 이혼 후 양육권 변경, 언제 가능할까 — 대법원 2005스18·19 양육자 변경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역시 1심에서 정해진 숫자만 놓고 많고 적음을 판단하기보다 부모의 실제 소득과 재산, 자녀의 연령과 교육·치료비, 현재 양육비 부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하면 1심 재산분할금 집행도 바로 멈춰야 하나요?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는 이 부분에서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금전채권 자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위자료와 같은 재산상 청구에는 판결 주문에 가집행이 붙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실제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 주문과 집행 상황을 확인해 별도의 대응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양육비 역시 재산분할과 다른 규율을 받습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막연히 “항소했으니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접근하기보다 1심 주문에서 어떤 항목에 가집행이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이혼 항소심에서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항소심 사건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1심판결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그 사실을 근거로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판결문에서 정확히 찾아내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실제 기록과 맞지 않는 사실인정, 재산의 누락이나 중복, 자금 출처에 대한 평가, 혼인 파탄의 시점과 책임 판단을 서로 연결하면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준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 항소심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공개된 수행사례에서도 항소심에서 서로 다른 쟁점을 다루어 왔습니다. 25년 혼인생활과 배우자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가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사건에서는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1심판결과 기존 기록을 다시 분석하고 사업 참여·재정 관리·가정 유지에 관한 내용을 보강해 재산분할 비율을 50%에서 70%로 변경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의 성격과 상대 배우자의 유지·증식 기여 정도를 다시 다투어 재산분할 비율이 6:4에서 7:3으로 조정되고 지급액이 1억 1천만 원 줄었으며, 앞서 살펴본 사건에서는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1심의 유책배우자 판단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 위자료 책임과 재산분할, 양육 문제에 관하여 다른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들의 결과를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 사례에서 확인할 부분은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결론이 나온 이유가 각각 달랐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사업 기여를 어떻게 입증했는지가 중요했고, 다른 사건에서는 특유재산의 성격과 기여 정도가 문제였으며, 또 다른 사건에서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유책 판단이 다시 평가되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쳤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이혼·재산분할과 가사분쟁에서 파생되는 형사 문제를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 이 사건처럼 위자료 책임, 배우자의 부정행위, 재산분할, 자녀 문제가 동시에 놓인 경우에는 어느 주장 하나를 강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의 주장이 다른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맞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했다는 통지를 받은 뒤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에서는 사건 전체를 처음부터 구두로 설명하기보다 1심판결과 항소 관련 서류를 중심으로 시작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우선 1심판결문 전체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짜, 상대방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가 있다면 이를 준비하고, 1심에서 제출했던 재산명세표와 주요 준비서면, 금융조회 회신, 부동산 등기와 대출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다시 다투고 싶다면 부동산의 취득 시기와 취득자금, 부모의 지원금이 실제 어느 거래에 사용되었는지, 혼인 전 보유재산과 상속·증여재산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면 좋습니다. 위자료 판단이 문제라면 혼인생활이 정상적으로 이어지던 때부터 외도나 폭력 등 갈등이 발생하고 별거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시점을 기존 문자와 통화, 생활비 지급 내역에 맞추어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현재 자녀의 거처와 등하교, 병원 진료, 양육비 부담 상황과 면접교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략히 정리하면 항소심에서 실제로 다툴 부분과 현재 유지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판결문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문장에 표시를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항소심 상담은 1심에서 겪은 일을 모두 다시 듣는 데 많은 시간을 쓰기보다, 1심판결의 어느 판단을 왜 바꾸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밀도가 높아집니다.

부대항소를 할 것인지, 상대방의 항소만 방어할 것인지

상대방이 먼저 항소했다고 해서 의뢰인이 언제나 부대항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심에서 확보한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면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데 집중하는 편이 나을 수 있고, 반대로 위자료 책임이나 재산분할 비율에 명확한 사실인정 오류가 있으며 이를 바로잡을 만한 기록이 충분하다면 부대항소를 통해 적극적인 변경을 구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의 기준은 1심 결과에 대한 불만의 정도가 아니라, 변경을 구할 부분에서 구체적인 오류를 찾을 수 있는지, 그 오류가 실제 지급액이나 법적 책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재산 전반을 다시 심리하게 되었을 때 현재 유리하게 인정된 내용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없는지를 따져 보는 데 있습니다.

본인의 항소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부대항소가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항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될 때 함께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특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항소했다는 통지를 받은 시점에는 판결정본 송달일과 항소장부터 확인하고 항소심에서 지킬 부분과 다시 판단받을 부분을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1심판결과 항소기록을 바탕으로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문제를 각각 살핀 뒤, 상대방의 항소를 방어하는 범위와 부대항소로 변경을 구할 범위를 정합니다. 이미 오랜 기간 1심을 진행한 사건일수록 항소심에서는 더 많은 주장을 추가하기보다 판결 결과에 실제 영향을 준 사실과 수치를 골라내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항소기간이 지났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 저도 다시 불복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대방의 항소가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다면 부대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는 본인의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를 허용하지만, 주된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게 각하되면 항소기간 이후 제기한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은 재산분할만 항소했는데 저는 위자료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대법원 99므1596, 1602 판결은 피항소인의 부대항소 범위가 상대방의 주된 항소 범위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부대항소취지는 1심에서 어떤 청구를 했고 판결 주문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확인해 정해야 합니다.

Q. 1심 재산분할이 5대5라면 항소심에서 6대4나 7대3으로 바뀔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성은 있으나 원하는 비율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취득자금의 출처, 부모의 지원, 사업 참여, 가사와 양육, 특유재산의 유지·증식, 누락재산과 채무 등 1심 판단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잘못 평가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재산분할 비율도 낮아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부정행위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판단 목적이 다르며,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가 주로 문제됩니다. 다만 외도 상대방에게 공동재산을 유출하거나 은닉·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해당 자산의 분할 여부와 가액 판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마감일에 항소장만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항소가 무효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민사소송법상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실제 제출 여부와 법정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항소하면 재산분할금도 바로 강제집행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대법원 2012므1656 판결에 따라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자료나 양육비 등은 규율이 다르므로 1심 주문을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