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족 돈이 들어간 아내 명의 집, 카드빚과 양육권까지 얽힌 이혼

※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실제 상담 사안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혼인기간, 금액, 카드 수, 자녀의 수와 연령, 직업, 지역, 주택 취득금액과 시가족 지원 규모,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거나 범위화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상하는 의견이 아니라 같은 쟁점을 가진 이혼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법률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글입니다. 법률 기준일: 2026년 8월 27일.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은 부부 사이에서 아내 명의 주택의 취득자금 일부를 시가족이 부담했고, 여러 장의 아내 명의 카드에 상당한 채무가 남아 있으며, 자녀의 양육을 둘러싸고 배우자가 아동학대 주장까지 제기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비율만 계산해서 사건의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주택을 두고는 시가족이 돈을 준 이유와 각서의 효력을 확인해야 하고, 카드채무는 실제 사용처를 밝혀야 하며, 양육 문제에서는 현재까지 누가 자녀의 일상을 담당했는지와 학대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각각의 사실은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소송에서는 한쪽에서 한 설명이 다른 쟁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처음 제출하는 서면부터 사실관계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보탠 아내 명의 집, ‘실소유자는 시어머니’라는 각서가 있으면 누구의 집인가요?

각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어머니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거나, 반대로 등기가 아내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각서가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자금 지급 경위, 각서가 작성된 시점과 내용, 실제 부동산을 누가 관리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제2항도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규정합니다. 다만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었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물권변동에 관한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가 제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도 종중, 배우자, 일정한 종교단체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배우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서에 “명의만 며느리에게 두고 실소유자는 시어머니로 한다”고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장 하나를 읽고 소유권의 귀속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매도인과 계약했는지, 계약금과 잔금은 어느 계좌에서 지급되었는지, 취득세와 대출금은 누가 부담했는지, 시어머니가 이후 재산세나 관리비를 계속 부담했는지, 아내 부부가 그 주택을 자신의 주거재산으로 관리해 왔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대법원이 공개한 사건에서도 배우자에게 토지를 이전한 사람이 이혼을 앞두고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등기 이전 이후의 장기간 관리 상태와 비용 부담, 이혼 전까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경위 등을 함께 살펴 뒤늦은 명의신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판결은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한 사건이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이 사례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명의신탁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취득·관리 경위를 확인한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이 사건에서 각서는 버릴 서류가 아닙니다. 그 문구가 실제 명의신탁의 의사를 보여주는지, 시어머니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의미인지, 아내에게 주택취득자금을 증여하면서 장래에 반환을 기대했다는 취지인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법률신문 칼럼에서 가족 간 금전거래를 설명하면서 지적한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보낸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는 송금 당시 구체적인 반환약정이 있었는지, 이자와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는지, 실제 상환이 이루어졌는지, 분쟁 전부터 대여금으로 관리해 왔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혼이 시작된 뒤 비로소 “빌려준 돈이었다”는 설명이 등장했다면 그 이전의 계좌이체와 대화, 상환 내역과 서로 맞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시가족이 보탠 수천만 원은 재산분할에서 그대로 빼면 되나요?

부모가 보탠 금액을 현재 집값에서 그대로 공제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그 돈의 성격과 주택을 취득한 과정, 혼인생활 중 부부가 주택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가 재산분할 판단에 함께 반영됩니다.

민법 제830조는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명의만을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법원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대법원 2009년 6월 9일 자 2008스111 결정은 부부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 가사노동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그 사건에서도 부친이 제공한 돈이 부부 공동재산인 부동산 매입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동산을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 사건에서는 취득 시점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결혼 직전 이미 시가족 자금 대부분으로 주택을 마련했고 상대 배우자가 주택 취득과 유지에 기여한 기간도 매우 짧다면 그 사정이 분할비율에 반영될 수 있으며, 반대로 혼인 후 부부의 소득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세금과 수선비를 부담하면서 공동생활의 기반으로 유지했다면 등기 당시의 자금 출처만으로 재산분할 문제를 끝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같은 수천만 원이라도 시어머니의 증여라면 아내 측의 재산 형성 기여를 설명하는 사정이 될 수 있고, 대여라면 실제 반환채무의 존부와 채무자가 누구인지가 문제되며, 명의신탁이라면 별도의 소유권·부당이득 관계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세 법률관계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아내 명의 카드채무가 1억 원 가까이 있다면 남편도 함께 부담해야 하나요?

카드가 아내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채무 전액이 재산분할에서 아내 개인의 채무로 확정되지는 않으며, 혼인생활을 위해 사용된 부분과 아내 개인의 소비로 사용된 부분을 거래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의 경우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이거나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에서 청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대법원 2010년 4월 15일 선고 2009므4297 판결이 이러한 기준을 명시했고, 2024년 5월 17일 선고 2024므10721·10738 판결에서도 부부의 공동협력과 무관하게 일방만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배우자의 신용상태 때문에 아내 명의 카드를 사용해 식비, 주거비, 공과금, 자녀 병원비와 교육비, 가족 차량비 등 생활비를 결제해 왔다면 그 사용내역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카드대금 중 상당액이 한 배우자의 개인적인 소비, 개인 사업 손실, 가족생활과 관련 없는 투자 또는 다른 개인 채무 변제에 들어갔다면 같은 카드 안에서도 그 부분의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필요한 작업은 카드 5장의 총액을 제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카드사별 이용대금 명세를 결제일 기준으로만 정리하면 생활비와 개인소비가 섞여 보이므로, 실제 사용일과 가맹점, 연결된 계좌이체, 상대 배우자가 사용한 정황을 월별 생활비 흐름에 맞춰 대조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내가 사용한 카드값은 내가 갚겠다”고 말한 문자나 녹음이 있다면 그 내용도 언제 어떤 채무를 전제로 한 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재산분할 판결이나 조정에서 부부 내부적으로 어느 배우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정하더라도, 그 결정만으로 카드사와의 기존 채권·채무 관계가 자동으로 바뀌거나 명의자인 배우자가 채무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9므3928 판결도 재산분할 판결에서 공동채무의 귀속을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면책적으로 다른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조정으로 사건을 정리한다면 “남편이 카드빚을 부담한다”는 정도의 문구보다 실제로 누가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할지, 아내가 카드사에 먼저 변제한 경우 상대방이 어느 범위에서 상환할지, 재산분할금에서 채무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집행 가능한 문장으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진술이 제출되면 양육권 판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어린이집 관계자의 진술은 양육환경을 판단하는 중요한 제3자 진술이 될 수 있지만, 진술 한 장만으로 부모의 아동학대 여부나 양육자 지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진술자가 무엇을 직접 보았는지와 당시 상황, 현재까지의 양육 상태를 함께 봅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미성년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의사와 경제적 능력, 양육방식,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별거 이후 한쪽 부모가 어린 자녀를 상당 기간 평온하게 양육해 왔다면 현재의 양육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변경하는 편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어린이집 교사의 진술을 제출했다면 먼저 그 교사가 문제 장면을 직접 본 것인지,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한 것인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관찰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앱의 상담 내용과 등하원 기록, 당시 자녀의 건강상태와 진료내역, 평소 부모와 교사 사이에 오간 대화, 문제된 시점 전후의 양육 상태가 함께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교사에게 유리한 확인서를 써 달라고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관해 입장을 정해 달라고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하며, 기존에 남아 있는 기록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나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가 실제로 시작되었다면 대응 범위는 더 넓어집니다. 같은 행동이 수사기관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의 문제로, 가정법원에서는 현재 보호명령이 필요한지의 문제로, 이혼사건에서는 양육태도와 자녀 복리의 문제로 각각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실제 수행사례 중에는 이혼소송 중 친부가 친모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까지 청구한 사건에서, 자녀 진술의 형성과정과 일관성을 분석하고 수사기관의 전문 진술분석을 거쳐 혐의없음 불기소와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신미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아동학대 주장을 “이혼소송에서 나온 말”로 가볍게 취급하지 않고 형사절차와 가정법원 절차를 각각 구분해 대응한 사례입니다.

물론 그 결과가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례가 보여주는 점은 아동학대 주장이 나온 사건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추측하거나 “훈육이었다”고만 설명하기보다 문제된 행동과 자녀 진술, 당시의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폭행당한 증거가 있다면 양육권 사건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진, 진단서, 경찰 신고내역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이혼사유와 위자료를 판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가정의 안전성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관련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동학대를 주장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도 폭력을 행사했다”는 방식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폭행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 앞에서 발생했는지와 자녀가 당시 상황에 노출되었는지, 그 이후 부모의 행동과 자녀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한 다음 실제 양육환경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어느 부모가 상대방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지를 정하기 위해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앞으로 어느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와 부모가 서로의 관계와 별개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2스539 결정도 사전처분 단계부터 현재 실제 양육 상태와 양육자의 적격성을 의심하게 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월 수십만 원으로 정한 양육비 구두 약속은 그대로 효력이 있나요?

부모 사이의 구두 합의가 무조건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대화만으로 정한 금액은 판결·심판·조정조서처럼 곧바로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양육비 액수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세전소득과 자녀별 연령을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찾은 뒤 부모의 소득 비율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 수, 특별한 치료비와 교육비 등을 가감요소로 고려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정부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이 기준표를 양육비 산정의 현행 참고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액표는 아니라는 점을 함께 명시합니다.

그래서 “두 자녀에게 월 70만 원이면 적정하다”거나 “합산소득이 얼마이므로 무조건 얼마를 지급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모 각각의 실제 소득과 재산, 자녀 연령, 어느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지, 교육·치료비 가운데 특별한 지출이 있는지까지 입력해야 비양육친의 부담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이혼이 시작되자 입장을 바꾸었다면, 구두 약속의 금액을 그대로 고집하기보다 현재 소득을 확인해 법원 기준에 맞는 양육비를 다시 산정하고 판결·조정·양육비부담조서와 같이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이행명령, 급여에서 공제하는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강제집행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급여채무자가 존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모든 미지급 사건에서 같은 절차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무엇을 먼저 확인하게 될까요?

비교적 짧은 혼인에서 시가족 자금, 아내 명의 주택, 상당한 카드채무와 자녀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었다면 어느 한 쟁점만 크게 다루기보다 각 사실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먼저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 부부가 이미 혼인 중이었는지, 시어머니가 돈을 보낸 날과 각서가 작성된 날은 같은지, 그 이후 실제 상환이 있었는지, 카드채무가 어느 시점부터 급격하게 늘었고 그 무렵 부부의 소득과 생활비 부담은 어떠했는지, 별거 전후 자녀의 주된 양육자는 누구였고 어린이집에서 문제를 제기한 시점은 언제였는지를 하나의 시간 순서에 놓으면 각각의 주장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가령 시어머니 측이 주택 취득 당시부터 대여라고 주장하면서 수년 동안 이자나 상환을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고 이혼이 시작된 뒤 처음 반환을 요구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하며, 남편이 아내 명의 카드채무를 모두 개인채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카드내역에는 가족 식비와 자녀 지출, 공동주거비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면 그 주장도 거래내역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육 문제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평소 아내가 어린이집 등하원과 진료를 대부분 담당해 왔다면 그 생활상태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와 별도로 실제 학대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주장은 제3자의 관찰, 자녀의 반응과 관련 절차의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전자파일과 녹음은 편집본만 남기지 말고 원본을 따로 보존하는 편이 좋으며, 배우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나 금융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증거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보유한 각서와 계약서도 임의로 폐기하거나 훼손하지 말고 원본을 촬영·스캔해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시가족과 문자로 장문의 사실관계 논쟁을 이어가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의 일정이나 필요한 생활사항은 소통하되, 주택의 소유관계나 카드채무의 책임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인정하는 표현을 남기면 이후 소송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노종언 변호사의 금융 경력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의 이혼사건에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강점은 유명인 사건의 수행경력보다 돈의 이동과 가사·형사절차를 함께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쳤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가족이 보낸 돈의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각서의 제목보다 송금과 상환, 약정의 실제 내용이 중요하고, 카드채무에서는 총액보다 거래별 사용처를 읽어야 하며, 배우자 폭행과 아동학대 주장이 함께 나온 경우에는 이혼사건의 주장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법무를 거치며 금융관계를 다뤄온 경력과 가사·형사 사건을 함께 수행해 온 경험이 이 사건의 쟁점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과정에서 노종언 대표변호사 개인에게 모든 업무를 맡기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서 13년간 법관으로 근무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사재판 경험, 이혼·재산분할과 아동보호 사건을 수행해 온 소속 변호사의 경험을 사건에 필요한 범위에서 함께 연결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기존 소개에서도 한 명의 변호사에게 모든 업무를 집중하기보다 사건별로 판단과 진행, 실제 입증 업무를 나누어 협업하는 One-Firm 방식을 핵심 운영원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아동학대 대응 사례에서도 이혼소송과 형사 수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서로 분리해 대응하면서도 각 절차에서 제시하는 사실관계가 모순되지 않도록 관리한 점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주택 취득자금과 카드채무를 금융거래에서 다시 확인해야 하고, 동시에 양육자 지정과 아동학대 주장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서면과 아동 관련 서면을 서로 다른 사건처럼 작성하기보다 처음부터 같은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 상담에서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가

이런 사건에서 첫 상담의 목적은 이혼소장을 바로 작성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먼저 시가족 자금이 아내의 재산 형성에 들어간 돈인지 실제 반환할 채무인지, 아내 명의 카드채무 가운데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 자녀의 생활을 누가 책임지고 있으며 아동학대 주장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사나 보호명령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주장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범위가 달라지고, 본안소송과 함께 임시양육자·양육비에 관한 사전처분이 필요한지, 상대방의 재산 처분 우려가 있어 별도의 보전조치를 검토해야 하는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나 조정 등 가사절차가 개시된 뒤 이용하는 제도이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현재 상황과 필요한 신청을 먼저 설계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위 표에 기재된 서류와 내역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오면, 변호사는 소송의 쟁점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어느 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주장을 다투어야 하는지부터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카드 이용명세 수년치를 실제 사용처별로 대조하고, 시가족 송금과 각서의 법적 의미를 확인하며, 아동 관련 진술과 가정폭력 기록을 서로 다른 절차에서 모순 없이 설명하는 일은 상당한 검토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이 유형의 사건에서 상담 전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사건에 맞는 담당팀을 구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의 주택과 채무, 자녀의 생활이 한 사건에 함께 걸려 있다면 어느 한쪽만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를 뒤늦게 붙이는 방식보다, 현재 남아 있는 법률관계를 모두 확인한 뒤 소송의 순서를 정하는 편이 이후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시어머니가 집 살 때 돈을 줬다면 그 금액은 무조건 아내의 특유재산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아닙니다. 증여 여부와 취득 경위, 혼인 중 상대 배우자가 취득·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함께 봅니다. 제3자가 제공한 자금으로 마련된 부동산도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실소유자는 시어머니’라는 각서가 있으면 집을 재산분할에서 빼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각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배우자 명의신탁 특례 대상이 아니며, 매수계약의 당사자와 매도인의 인식, 자금 지급과 관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사용한 내 명의 카드빚도 제가 전부 갚아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카드사와의 대외적인 채무관계와 이혼 배우자 사이의 내부 청산은 구별해야 합니다. 혼인생활이나 공동재산을 위해 사용된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카드내역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배우자가 아동학대를 주장하면 양육권을 잃게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주장만으로 양육자 지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현재 생활상태와 부모의 양육방식, 자녀와의 관계, 문제된 행동의 실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향을 판단합니다.

Q. 구두로 정한 양육비도 나중에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구두 합의가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그 대화 자체가 바로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소득과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적정 양육비를 다시 확인한 뒤 판결·심판·조정조서 등 집행 가능한 형태로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개별 사건의 재산분할 비율, 채무 귀속, 친권·양육자 및 양육비는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 소송 진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