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소송｜등기말소·부당이득·가처분 기준

등기말소·부당이득·처분금지가처분까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가족이나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해 두었다가 관계가 달라진 뒤 “내 돈으로 산 부동산이니 돌려달라”는 분쟁이 생기면 취득대금을 누가 부담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소송에서는 자금 출처만으로 청구할 상대방과 청구 내용을 정할 수 없으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매도인이 명의신탁 관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부동산이 원래 누구의 소유였는지, 현재 제3자의 소유권이나 근저당권·압류가 생겼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부동산 자체를 회복할 사건인지 매수자금이나 처분이익을 청구할 사건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정하고 있으나,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으로 계약한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배우자·종중·종교단체에 관한 명의 등기는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 별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가족 명의 부동산이라도 누구에게 어떤 청구를 해야 하는지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돈을 낸 사람이 나이므로 실소유자도 나다”라는 주장만으로 등기명의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등기는 적법한 원인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을 전제로 명의신탁 사실의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2026년 5월 선고된 대법원 2025다219501 판결에서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약 4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한 부부 사이에서 남편은 아내 앞으로 이전해 둔 토지 지분이 명의신탁이었다며 반환을 청구했고, 원심은 남편이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이전등기 비용과 세금을 부담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명의신탁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부가 오랫동안 경제적 공동생활을 해 왔고 권리증도 부부가 생활하던 집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세금과 등기비용 역시 공동생활 속에서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혼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남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뚜렷하지 않았던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자녀처럼 오랫동안 재산을 함께 관리해 온 관계에서는 계약대금을 부담했다거나 권리서류를 보관했다는 사정이 다른 가족관계에서보다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임대수익과 처분대금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매각이나 담보 제공에 앞서 누구의 동의를 구했는지까지 이어져야 명의신탁 주장에 힘이 생깁니다.

어떤 명의신탁인지에 따라 반환 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명의신탁이라는 같은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한 방식에 따라 현재 소유자가 달라지므로 소장에 적어야 할 청구도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루어진 급여가 당연히 민법상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반대의견이 있었고, 명의신탁을 하게 된 구체적인 목적과 다른 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모든 명의신탁 반환사건의 일반적인 허용 근거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을 나눌 때에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9다300422 판결은 계약서상 명의인이 명의수탁자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계약의 법률효과를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거래하였다면 실제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보아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낸 사람뿐 아니라 중개사와 협의한 사람, 계약조건을 결정한 사람, 매도인이 누구를 실제 매수인으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반면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계약당사자가 되었고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지 못했다면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가 상당액을 달라거나 부동산을 다시 넘겨 달라고 청구하는 방식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보았고, 취득세·등록세와 같은 취득비용을 명의신탁자가 별도로 제공했다면 그 비용도 반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려 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현재 등기명의인이 매각을 준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정황이 있다면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만 검토해서는 부족합니다.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은 명의신탁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를 일정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명의수탁자를 물권자로 전제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고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뿐 아니라 압류·가압류채권자도 제3자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는 원칙적으로 묻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환소송을 제기한 사이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판결을 받더라도 처음 기대했던 상태로 부동산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도 현재 상태가 변경될 경우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현재 등기 상태와 처분 정황을 확인한 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본안보다 먼저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명의수탁자와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부동산실명법상 제3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명의수탁자를 물권자로 기초해 새 법률관계를 맺었는지가 먼저 문제되고, 명의신탁자의 권리를 해하려는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처럼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는지는 다시 살펴야 합니다.

금전 반환이 주된 청구라면 보전수단도 달라집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하려는 청구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는 것과 달리, 매수자금이나 처분대금 상당액을 받아야 하는 사건에서는 명의수탁자 명의의 예금·부동산·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실제 회수에 더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소송할 방법이 없어지나요?

제3자의 권리가 보호되어 부동산 자체를 되찾지 못하는 경우에도 명의수탁자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제3자가 유효한 권리를 취득하고, 명의수탁자가 매매대금이나 대출 실행과 같은 구체적인 이익을 얻었다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이익의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임의 처분이 형사상 횡령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도,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게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미 처분된 사건에서는 “부동산이 없어졌으니 끝났다”고 판단하기보다 처분 시점의 등기 상태와 제3자의 지위, 실제 매매대금이나 대출금이 누구에게 들어갔는지, 그 돈이 다시 어느 재산으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한 다음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 가운데 어느 청구가 현재 사실관계에 맞는지 정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명의신탁을 어떤 증거로 판단하나요?

명의신탁 계약서나 각서가 남아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가족관계에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재판에서는 취득 전후의 여러 사실이 서로 맞아떨어지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던 시기에는 최초 매매계약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중개사와 가격이나 잔금일을 협의한 사람이 누구인지, 계약금·중도금·잔금이 어떤 계좌에서 나왔는지, 대출은 누구의 명의로 실행되었고 원리금은 실제 어느 계좌에서 갚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매수대금을 지급했다면 그 지급이 증여였다는 설명도 가능하고, 배우자 사이에서는 생활비와 공동재산 관리가 섞일 수 있으므로 자금 지급 사실에 더해 반환하기로 한 약속이나 실제 재산관리 방식이 이어져야 합니다.

취득 이후에는 재산세나 수선비를 누가 부담했는지뿐 아니라 임대조건을 결정한 사람과 월세를 받은 계좌, 임차인에게 수리나 계약갱신을 지시한 사람, 등기필정보와 원본 계약서를 보관하고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세금을 냈다는 사실이나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 떼어 내어 소유권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최근 대법원 2025다219501 판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관계가 달라진 뒤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 누구의 승낙을 구했는지, 처분대금을 누구에게 정산하기로 했는지, 명의 반환을 요구한 문자나 통화에 상대방이 어떻게 답했는지를 취득 당시의 사정과 연결하면, 과거에 실제로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아래 상담 준비 목록에서도 현재와 과거의 등기사항증명서, 최초 매매계약서, 계약대금의 이동, 대출 상환, 세금과 임대수익,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경위, 반환 요구와 상대방의 답변을 취득 시점부터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이 없어질 위험이 있거나 고령의 증인을 나중에 신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 민사소송법 제375조 이하의 증거보전을 소 제기 전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를 임의로 녹음하는 방식처럼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는 피해야 하며, 현재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계약서와 계좌내역, 대화 원본을 우선 보존한 뒤 필요한 기록은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 절차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반환을 요구한 날짜와 상대방의 입장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면 내용증명이 유용할 수 있지만, 현재 등기명의인이 매각이나 담보 설정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하는 문서가 오히려 분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낼지,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한 뒤 반환 요구를 할지 순서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모든 입장을 먼저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등기사항과 근저당권·가등기·압류 여부, 최근 매물 등록이나 대출 움직임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부동산 자체를 지켜야 하는 사건인지 금전채권을 보전해야 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첫 절차를 정하는 편이 이후 집행까지 고려한 대응이 됩니다.

명의신탁 반환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명의신탁 사건의 소멸시효는 ‘명의신탁’이라는 명칭만 보고 하나의 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뒤 법이 정한 유예기간 동안 실명화하지 않아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사건에서,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부동산실명법 아래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자기 소유권에 근거하여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와, 계약명의신탁에서 매수자금을 돌려받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청구권의 성질이 서로 다르므로 같은 기간과 기산점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 단계에서 부동산 취득연도와 명의 이전일,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후 여부, 반환을 요구하거나 거절당한 시점, 제3자에게 처분된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것 자체에도 위험이 있나요?

명의신탁을 인정받으면 부동산을 회복하거나 금전 반환을 받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면 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했는지도 재판기록에 드러나게 됩니다.

부동산실명법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고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으며, 📘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배우자 등 특례 역시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어야 적용됩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 세금 회피, 농지나 주택 관련 제한을 피하려 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민사상 반환 가능성만 따로 보고 소송을 시작하기보다 과징금과 형사·세무,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명의신탁은 소송에서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먼저 붙일 수 있는 명칭이 아닙니다. 실제 매매계약과 자금 이동, 명의를 달리하게 된 이유가 명의신탁의 법률관계와 맞아야 하며, 증여나 대여·공동투자였던 거래를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이라고 바꾸어 설명하면 오히려 기존 계약서와 금융거래가 상대방의 반박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 사건이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주장이 나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하나에 모든 문제를 넣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명의수탁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니거나 제3자 명의 부동산의 실제 귀속 자체가 다투어지고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반환 여부를 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실제 수행사례에서도 이 문제가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된 야적장·중장비·주택·차량 등이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 명의로 남아 있던 사건에서, 법무법인 존재는 당사자 통화 녹취와 사업체의 실제 연락처, 현장 종업원들의 진술, 법원을 통한 등기·금융거래 확인 등을 토대로 실질적인 재산 귀속을 다투었고,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별도의 명의신탁 반환 소송을 병행했습니다. 공개된 수행사례에 따르면 법원은 사업용 재산 상당 부분의 실질 귀속을 피상속인에게 인정했고, 그 재산을 반영해 상속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해서 상속재산이 되었다”는 결론보다, 상속재산분할에서 판단할 문제와 일반 민사소송에서 먼저 확정할 문제를 나누고 서로 필요한 증거가 이어지도록 사건을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상속인 구성과 상속분을 정하는 가정법원 절차에서 제3자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명의신탁 주장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명의신탁 사건에서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은 의뢰인의 설명에 맞는 증거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가진 기록이 실제로 명의신탁이라는 법률관계를 지지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또 다른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과거 피상속인 명의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뒤 명의신탁해 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이 매매대금 중 일부만 지급했다고 인정한 점과 당시 토지가격에 비추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을 짚고, 피상속인이 체결한 채무인수약정서와 근저당권변경계약서를 제출하여 오히려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한 거래라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법무법인 존재가 명의신탁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가족 간 재산이전이라도 취득대금과 채무 부담, 당시 작성된 계약, 이후의 권리행사를 확인한 뒤 명의신탁을 주장할 사건과 상대방의 명의신탁 주장을 방어할 사건을 나누어 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쳤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이며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 재판실무편람」 저술 경력이 공식 프로필에 확인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서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거쳤으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과 사해행위취소, 집행 및 보전 사건을 업무 영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이 상속이나 이혼과 이어진 사건에서는 이러한 경험이 한 사건 안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재산분쟁이라도 명의신탁의 효력과 소유권 반환은 민사법원이 다룰 수 있고, 반환된 재산을 상속분에 어떻게 반영할지 또는 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다시 가사법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도 공식 상속 업무에서 명의신탁 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의 범위 확정과 보전조치를 주요 업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 가는 것이 좋나요?

처음 상담에서는 “제가 실제 주인입니다”라는 결론보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현재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사건의 방향을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오래된 사건이라면 한 장의 경과표를 만들어 날짜, 부동산에서 일어난 일, 돈이 오간 계좌와 금액, 그때 관여한 사람을 순서대로 적어 가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는 그 기록을 바탕으로 계약명의신탁인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부동산을 지키기 위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상대방이 보유한 기록을 어느 법원 절차로 확보할지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소송에서 첫 상담이 중요한 이유

명의신탁 부동산 사건에서는 소장에 어떤 이름의 청구를 적을 것인지보다 그 전에 확인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현재 등기명의가 유지되고 있는지, 제3자의 권리가 들어왔는지, 실제 계약당사자가 누구였는지, 매도인은 누구를 매수인으로 이해했는지, 명의를 달리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가 달라집니다.

이미 수십억 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족회사·사업재산과 함께 명의를 나누어 둔 경우라면 판결에서 권리를 인정받는 것과 실제 재산을 회수하는 것도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현재 재산을 보전할 방법과 판결 후 집행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명의신탁 부동산 상담에서 등기명의와 매수자금만 확인하고 반환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관계와 자금 지급, 현재의 권리 상태를 연결한 뒤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청구할 사건인지, 매수자금·취득비용이나 처분이익의 반환을 구할 사건인지, 내용증명보다 가처분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과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한지를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현재 명의자가 매각을 준비하고 있거나 근저당권·가압류 등 새로운 등기가 확인되었고, 부동산의 가치가 커 잘못된 첫 대응으로 회복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 등기와 취득 과정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상담받는 편이 좋습니다. 첫 상담에서 청구의 상대방과 보전처분, 입증에 부족한 부분까지 제대로 정리되어야 이후 소송도 같은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결과는 명의신탁의 유형과 매도인의 인식, 현재 등기 상태, 자금과 관리 기록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개된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례가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8일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신탁 계약서가 없으면 소송하기 어렵나요?

윤지상 변호사 ▸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등기의 추정력을 깨야 하므로 계약대금의 이동뿐 아니라 매매 협상, 반환 약속, 대출·세금 부담, 임대수익의 귀속, 처분 전 승인 과정과 같은 사정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Q. 부모가 자녀 명의로 사준 부동산이면 명의신탁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부모가 매수대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여나 대여도 가능한 법률관계이므로 매매계약 당사자, 명의를 자녀에게 둔 이유, 부모가 이후에도 재산의 수익과 처분권을 행사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배우자 명의 부동산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배우자 명의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어야 하고 실제 명의신탁약정도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장기간 혼인한 부부에서는 세금 납부나 등기권리증 보관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명의수탁자가 이미 부동산을 팔았다면 매수인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원래 부동산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받은 처분대금의 부당이득반환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을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