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행 이혼, 전업주부 10년 이상이면 100억대 재산을 얼마나 분할받을 수 있을까

남편 폭행 이혼, 전업주부 10년 이상이면 100억대 재산을 얼마나 분할받을 수 있을까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와 재산 규모, 혼인기간, 자녀의 연령 및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여 작성했습니다.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두 자녀를 키운 전업주부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언은 오랜 기간 이어졌고 신체적 폭행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과거 상해진단서와 경찰 출동 이력이 남아 있었고, 최근 통화에는 남편이 욕설에 관해 사과하는 내용이 녹음돼 있었습니다.

아내 명의로 확인되는 재산은 수억 원이었지만, 남편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사업 관련 자산은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미성년이었고 일상생활과 학교, 병원, 교육 일정은 주로 아내가 관리해 왔습니다.

이런 상담에서 의뢰인은 먼저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총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폭행과 폭언이 혼인 파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자녀들이 현재 누구의 돌봄 아래 안정적으로 생활하는지, 남편 명의의 각 재산이 언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됐으며 현재 순가치가 얼마인지가 서로 다른 청구와 판단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폭행 기록도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폭행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할 수 있으며, 폭언과 위협을 포함한 혼인생활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면 같은 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수년 전 발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단서는 상해가 발생한 시기와 부위, 치료기간을 보여주는 서류이므로, 그 상해가 남편의 행위로 발생했다는 점은 당시의 112 신고내역, 경찰 출동기록, 의무기록에 적힌 내원 경위, 상처 사진, 사건 직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최근 통화에서 남편이 욕설에 관해 사과했다면 그 내용은 폭언과 갈등이 최근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욕해서 미안하다”는 발언을 과거의 신체적 폭행까지 모두 자백한 말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각 기록이 증명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해야 상대방이 일부 표현의 과장을 이유로 전체 주장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록은 사건별로 흩어 놓기보다 진단일과 신고일을 기준으로 시간순으로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과거 상해가 언제 발생했고, 이후 어떤 신고와 별거가 있었으며, 최근까지 어떠한 폭언과 위협이 이어졌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법원이 혼인생활 전체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은 이혼소송에 제출해도 되나요?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나 통화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반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별도의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을 제출할 때에는 필요한 부분만 잘라낸 파일에 의존하지 않고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통화 일시와 상대방, 전체 대화의 앞뒤 맥락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녹취록을 작성하더라도 원본 음성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녹음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가족, 직장, 온라인에 공개하는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과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것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법적 평가가 같지 않습니다.

다시 폭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현재 신체적 위험이 있다면 재산분할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집에 머무르거나 상대방과 직접 대치해서는 안 됩니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치료가 먼저이며, 경찰은 진행 중인 가정폭력 신고를 받으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당사자를 분리하며 필요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는 가해자의 퇴거와 격리, 피해자나 자녀의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이나 면접교섭 행사의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최근 폭력의 정도와 재발 위험,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전을 확보한 뒤에는 진료기록과 신고번호, 현장 사진, 임시조치나 보호명령 결정문을 분실하지 않도록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확보한 증거의 전체 내용을 알리며 따지는 행동은 추가 폭력이나 기록 삭제, 재산 처분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현재 위험과 소송 계획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남편의 폭행이 인정되면 양육권도 아내에게 정해지나요?

폭행이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아내가 자동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양육 상태를 중요하게 봅니다. 대법원도 별거 이후 부모 중 한 사람이 미성년 자녀를 상당 기간 평온하게 양육해 왔다면, 그 상태가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해롭고 상대방이 양육하는 편이 명백히 더 낫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기존 상태를 변경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양육자의 양육 의사와 능력, 주거와 보조양육자, 자녀와의 친밀도, 학교·유치원 생활의 지속성도 함께 확인됩니다.

전업주부로 자녀의 등하교, 진료, 식사, 학습과 일상을 주로 맡아온 사정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진술에만 맡기지 않고 학교 알림장과 담임교사 연락, 병원 예약과 진료내역, 교육비 결제, 보호자 등록, 자녀 일정과 생활비 지출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의 폭력이 자녀 앞에서 발생했거나 자녀가 욕설과 위협에 장기간 노출됐다면 그 경위도 양육환경을 판단하는 데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특정한 말을 외우게 하거나 상대 부모를 비난하도록 유도하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자녀가 실제로 경험한 내용과 생활 변화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안전 때문에 자녀와 집을 나가면 양육권에 불리한가요?

안전을 위해 자녀와 거주지를 옮긴 사실만으로 양육권에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폭력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이동이었다면 신고와 진료, 임시조치 내역을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별거 이후에도 학교와 병원, 주거와 돌봄이 어떻게 이어질지 정하지 않은 채 이동하거나, 안전상 필요와 관계없이 상대 부모와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면 면접교섭 방해를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주지를 옮기기 전후에는 자녀의 등하교 방법, 병원과 학원, 생활비 조달, 보조양육자, 상대방과의 안전한 면접교섭 방법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 자체가 먼저지만, 이후에는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사전처분, 접근 제한 등 법원의 임시 결정을 이용해 자녀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업주부가 100억대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기간이 10년을 넘고 전업주부로 두 자녀를 양육했다는 사실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사정만으로 50%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가사와 자녀 양육도 재산 유지에 대한 직·간접적인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임대수익으로 취득했거나 부부 공동생활을 토대로 유지됐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혼인 전에 이미 보유했거나 부모에게서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장기 혼인과 자녀 양육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대출을 혼인 중 소득으로 갚았는지, 아내가 임대관리나 세금 납부, 가족회사의 업무를 맡았는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해 남편이 경제활동과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는지, 특유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가족의 생활비와 재투자에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내 명의의 수억 원대 재산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명의가 아내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면 전체 재산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폭행이 심하면 재산분할 비율도 높아지나요?

폭행과 폭언은 이혼 사유와 위자료 책임을 판단할 때 중요한 사실이지만, 재산분할 비율을 직접 높이는 기준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부부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가 중심이 되고, 위자료에서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다뤄집니다.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더라도 필요한 입증 내용은 다릅니다. 상해진단서와 경찰 출동기록이 충분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자금과 법인 지분의 가치, 금융계좌의 흐름을 밝히지 못하면 고액 재산분할 청구에는 한계가 생깁니다. 반대로 재산내역을 상세히 확인했더라도 폭행의 경과와 피해 정도가 정리되지 않으면 위자료 책임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협상 과정에서도 위자료를 재산분할에 포함해 막연히 한 금액으로 정리하기보다, 각 금액의 성격과 세금·집행 가능성, 향후 추가 청구권 포기 문구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확인된 100억 원이 실제 분할가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담자가 말하는 ‘남편 재산 100억 원’에는 부동산의 호가와 공시가격, 법인의 장부가액, 예금과 투자상품, 회사 지분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이를 반영한 순가치를 확인해야 하고, 비상장주식이나 가족회사 지분은 자본금이나 장부상 금액만으로 가치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영업이익, 부채, 가지급금과 배당 내역, 의결권과 처분 제한도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감정으로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근거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다음 내용을 우선 확인합니다. 부동산은 취득일과 취득자금, 현재 가치, 담보채무와 임대보증금을 확인하고, 예금·주식·펀드·보험·퇴직급여는 금융기관과 상품, 기준일의 잔액을 살펴야 합니다. 가족회사나 병원 지분이 있다면 주주명부, 재무제표, 배당과 임원 보수, 가지급금, 특수관계인 거래까지 이어서 보아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고, 가족이나 법인 명의로 주식과 지분을 이전한 정황이 있다면 그 시점과 대가 지급 여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법원이 찾아주나요?

법원이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알아서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알고 있는 부동산과 금융기관, 회사와 사업체, 거래 시기와 계좌의 단서를 토대로 조회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재산명시와,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등기와 법인등록, 소득·세금 내역, 금융거래에 관한 사실조회와 제출명령을 사건에 맞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기관의 어떤 기간을 확인할지 특정하지 않으면 필요한 거래가 빠지거나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접속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알고 있는 은행명, 증권사, 법인명, 부동산 주소와 과거에 보았던 계약서의 종류를 정리해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이후 조회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부터 해야 하나요?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은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바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보전처분을 위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존재할 가능성과 해당 재산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 대상 재산의 특정이 요구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부동산 매각을 준비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가족에게 넘기고, 예금을 대량 인출한 정황이 있다면 신청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계좌나 담보가 설정된 재산을 과도하게 묶으면 회사 운영과 협상에 예상하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분 방식과 회수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내부 프로필에는 고액 이혼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전조치를 진행하고, 기업 지분과 부동산 평가, 가정폭력·형사절차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을 수행해 온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폭행·양육권·100억대 재산분할을 변호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폭행에 관한 주장과 자녀의 현재 생활, 재산내역을 각각 따로 준비하되 소송 일정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맞추어야 합니다.

먼저 현재 위험의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와 보호명령, 거주 분리를 정합니다. 그다음 과거의 진단서와 경찰 출동기록, 최근 통화 녹음이 각각 무엇을 증명하는지 구분하여 혼인 파탄과 위자료 청구에 맞게 정리합니다.

자녀 문제에서는 지금까지의 주양육 경위와 별거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주거·학교·돌봄 계획을 제시하고, 재산분할에서는 남편 명의 자산을 부동산·금융재산·법인 지분·채무로 나눈 뒤 취득 원천과 현재 가치를 확인합니다.

재산 처분 정황이 있다면 보전처분의 대상과 시기를 먼저 결정하고, 소송에서는 재산명시와 조회, 금융거래 확인, 필요한 감정 절차를 이어갑니다. 폭행을 이유로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주장을 하기보다, 전업주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유지한 기간이 남편의 경제활동과 각 자산의 보존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구체적인 생활 내역과 재산 형성 과정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13년간 법관으로 근무했으며,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떤 순서로 재산과 기여도를 확인할지 예상하고, 부동산과 법인 지분, 채무와 평가 문제를 법원 제출 내용에 맞게 정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금융회사 법무 경력과 가사·형사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폭행 고소와 보호절차, 재산 및 법인 관련 쟁점이 함께 발생하는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내부 프로필도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고액 재산분할 경험과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사·형사·금융 분야 경험을 결합하는 협업 방식을 주요 강점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사례 중에는 해외 형사판결과 국내 가정보호사건 기록, 현장 사진과 목격자 확인서를 연결해 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하고, 수십억 원대 재산분할 반소를 방어하면서 단독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공개 사례와 현재 상담사례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례는 폭력 기록과 재산분할, 양육권을 서로 다른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참고 사례로 보아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완벽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담 시간을 사건 파악에만 쓰지 않으려면 다음 내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과 별거 시점, 주요 폭행이 있었던 날짜, 진단서와 신고기록의 유무, 현재 자녀가 누구와 생활하는지, 학교와 병원 및 교육 일정은 누가 관리해 왔는지, 확인되는 부동산·예금·주식·법인 지분과 채무, 최근 재산 처분이나 거액 인출 정황을 간략한 시간표로 작성합니다.

녹음파일은 원본 상태로 보관하고, 진단서뿐 아니라 진료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관련 기록은 양육권 소송을 위해 새로 만드는 것보다 그동안 자연스럽게 축적된 학교와 병원, 교육기관의 연락 내역을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재산목록은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 항목도 제외하지 말고, ‘어느 지역 부동산’, ‘어느 증권사’, ‘가족회사 지분’, ‘임대수익 계좌’처럼 알고 있는 범위까지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상담에서는 무엇이 이미 입증되는지, 추가로 확보할 기록이 무엇인지, 안전과 자녀 문제 중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재산 보전이 필요한지, 예상되는 소송기간과 조력 범위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전치가 큰 상해진단서가 수년 전 것이라도 사용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만 제출하기보다 당시의 112 신고, 의무기록에 기재된 상해 경위, 상처 사진과 사건 직후 메시지를 연결해 남편의 행위로 발생한 상해라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불리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형사처벌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사소송에서 폭행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이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현장 출동기록에 어떤 내용이 남았는지, 진료 및 사진 기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업주부도 고액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합니다. 가사와 자녀 양육은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만으로 특정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각 재산의 취득 원천과 혼인 중 관리·상환 과정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남편 명의 100억 원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청구 금액을 정할 때에는 각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와 현재 순가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재산, 담보채무와 법인 부채, 비상장주식 가치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따라 분할 대상 총액과 비율이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폭행했다면 양육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폭행은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녀의 안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가 자녀를 돌봐 왔는지, 별거 후에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자녀가 폭력에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를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남편과 나눈 통화를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제3자의 지위에서 몰래 녹음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마무리

폭행이 있었고 재산 규모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의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상해와 신고기록이 혼인 파탄의 경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재 자녀의 생활이 어느 부모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보여줘야 하며, 100억 원대라고 알려진 재산이 실제로 누구의 노력과 자금으로 형성됐고 현재 얼마의 가치를 갖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부동산 한 건이나 계좌 하나, 법인 지분의 평가 하나가 수억 원 이상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거처와 보호 문제 역시 소송이 끝난 뒤 정리할 사안이 아니므로 별거 전후의 행동과 임시조치가 중요합니다.

현재 상해진단서와 신고내역, 녹음파일, 자녀의 생활기록, 알고 있는 재산목록이 있다면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각 기록이 어느 청구에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폭행과 위자료, 양육권과 사전처분, 고액 재산분할과 보전조치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의뢰인이 지켜야 할 자산과 자녀의 생활을 기준으로 첫 절차와 소송 일정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폭행의 경위와 증거, 혼인기간, 자녀의 상태, 재산의 취득 원천과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통신비밀보호법 · 가사소송법(재산명시·재산조회) · 가정폭력처벌법(피해자보호명령)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