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유언이 있는데 상속등기가 먼저 됐다면｜유증등기·유류분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등기부에 이미 여러 상속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일부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하거나 유언 자체의 효력을 다투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다른 형제들의 이름이 먼저 올라가 있으면 막막하실 수 있지만, 현재 등기만 보고 각자의 지분이 최종 확정됐다고 판단하거나, 반대로 공정증서 유언이 있으니 다른 상속인 명의의 등기는 모두 당연히 무효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언의 문구가 어떤 법률효과를 갖는지, 상속등기가 어떤 원인으로 이루어졌는지, 유증 목적물에 제3자의 권리가 생겼는지까지 확인한 뒤 필요한 청구를 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특정하여 남긴 유언은 흔히 ‘유증받았으니 사망일에 곧바로 내 부동산이 되었다’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정유증의 경우 수증자가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쉽게 말하면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사망과 동시에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등에게 “이 부동산을 넘겨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먼저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므로, 공정증서에 부동산이 개별적으로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유언 문구와 나머지 상속재산, 유언자의 의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이 있는데 상속등기가 먼저 됐다면 그 등기를 모두 말소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등기예규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795호) 제2조 제3항은 원칙적으로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수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증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기존 상속등기를 먼저 말소하지 않고, 현재 등기명의자인 상속인들로부터 수증자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유지분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유증에 따른 권리가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유언공정증서의 정확한 문구와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대조하여 유증등기가 가능한 상태인지,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의 협조가 필요한지, 이미 제3자의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이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집행을 미루거나 거부할 때의 대응은 유언집행자 해임 청구와 유증이행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인이 유증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미 처분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이 아직 공동상속인 명의에 머물러 있는 사건과 상속인이 제3자에게 다시 처분한 사건은 대응 방식이 같지 않습니다.

앞의 2000다73445 판결은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자신이 소유자라는 이유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유증 수증자의 권리가 소유권 자체가 아니라 유증의무자를 상대로 한 이행청구권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등기부에서 공동상속인의 이름을 확인한 것만으로 상담을 끝낼 수 없습니다. 상속등기 이후 매매계약이나 증여, 담보권 설정이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실제로 어떤 보전조치와 본안청구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부동산 주소가 적혀 있으면 모두 특정유증인가요?

공정증서에 아파트나 토지의 주소가 하나씩 적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특정유증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구별할 때 유언에 사용된 문언과 그 밖의 사정, 유언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넘기는 취지라면 포괄유증으로, 특정 재산만을 정해 넘기는 경우라면 특정유증으로 볼 가능성이 높지만, 유언공정증서에 여러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상속재산을 심리해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괄유증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구별은 표현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포괄수증자는 민법 제1078조에 따라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갖는 반면, 특정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유증의무자에게 해당 재산을 이전하라고 요구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채무의 승계 여부와 부동산 등기 방식,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관계도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내게 준다고 공증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사건의 법률관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정증서 전문과 당시 보유재산의 범위, 다른 사람에게 남긴 재산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유증의 성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공정증서로 작성됐다는 이유만으로 유언 효력에 관한 분쟁이 생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고, 대법원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정증서 유언을 무효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언자가 반혼수 상태에서 낭독된 유언 취지에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면 유언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본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 유언에는 증인 2인의 참여, 공증인 면전에서 이루어진 유언자의 유언취지 구수, 공증인의 필기와 낭독,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 및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요구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며, 유언 당시 유언자가 자신의 의사를 이해하고 표현할 능력이 있었는지도 사건에 따라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고령이었으니 무효다”, “공증을 받았으니 당연히 유효하다”는 식으로 주장하더라도 어느 한쪽 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정증서 원본의 내용, 공증 과정, 증인의 참여, 유언자의 당시 진료기록과 인지 상태, 유언 전후의 의사표시가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유증 이행과 유류분 문제가 남고, 유언이 무효라면 상속재산의 귀속과 분할을 다시 판단해야 하므로 유언 효력에 관한 판단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이 문제되는 공정증서 유언의 입증 방법은 공정증서 유언과 치매 진단, 유언무효 입증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유언이 유효하면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나요?

유언의 유효성과 유류분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유언이 법정 방식에 맞게 작성되어 유효하더라도 그 결과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면 유류분 보전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며, 형제자매에 관한 유류분 규정은 2024년 위헌 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재산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1113조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의 가액에 산입 대상 증여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어떤 생전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증여 상대방과 시기, 민법 제1114조 및 공동상속인 특별수익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과 생전 증여가 함께 존재한다면 유언으로 받은 부동산 가격만 놓고 유류분을 계산해서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사망 당시 남아 있던 부동산·예금·채무와 공동상속인의 생전 수증 내역을 함께 정리하고, 해당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는지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유류분 청구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상속개시일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현재 사건을 검토할 때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종전 법률이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규정했던 것과 달리, 현행법은 가액 지급을 법문에 명시했습니다.

다만 모든 유류분 사건에 곧바로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법 부칙 제3조는 새 제1115조 제1항을 이 법 시행 이후, 곧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그 이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종전 규정과 그 아래 형성된 판례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유증 사건에서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드러납니다. 예전 사건과 현재 사건을 같은 기준으로 설명하면서 “유류분 소송을 당하면 부동산 지분을 돌려줘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안내하면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한 뒤 적용 법률에 맞춰 유류분 부족액과 상대방의 청구 범위를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에는 기간도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가족 간 협의를 오래 이어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기간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기간이 임박한 사건의 대응은 유류분 10년 만료 직전 상속부동산 매도 대응에서 설명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부터 해야 할지, 유증등기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정하나요?

공정증서 유언과 법정상속등기가 함께 나타난 사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곧바로 제기하는 것이 항상 첫 절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특정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이 있고 그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우선 유증의 성격과 이행관계를 확정하고 현재 등기에서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유언의 형식이나 유언능력 자체가 크게 다투어지고 있다면 유언 효력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수 있으며, 다른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가 많이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계산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 상담을 할 때 유언공정증서 문구와 사망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접수 순서와 등기원인, 상속인 구성, 생전 증여 내역을 맞춰본 뒤 현재 부동산에 제3자의 권리가 생겼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증 이행을 먼저 요구할 것인지, 유언 효력에 관한 소송이 필요한지, 남아 있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어떻게 진행할지, 유류분 청구에 어떤 범위에서 대응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이나 담보 설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보전처분을 검토하더라도 무엇을 보전할 권리로 삼을 것인지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의 법적 지위와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뒤의 법률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상속분쟁이니 처분금지가처분부터 한다’는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실제로 판단하게 될 쟁점은 어디에 모이나요?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공정증서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상속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유언의 내용과 방식이 유효한지, 그 유증이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 상속등기 이후 유증 이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이미 다른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유류분권리자가 누구이며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서로 이어집니다.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는 공증 과정과 유언자의 의사능력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고, 유증 이행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공정증서의 문구와 현재 등기관계를 근거로 청구 내용을 특정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주장하는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사망 당시 재산과 채무, 생전 증여를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같은 가족 사이에서도 유언소송과 등기소송,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사건에서 필요한 입증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속분쟁은 어떤 변호사와 검토해야 하나요?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법관으로 재직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존재에서도 상속 사건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쳤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상속·가족재산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부동산 외에도 금융거래와 가족회사 지분, 생전 자금 이전이 얽힌 사건에서는 이러한 경력이 재산 이동 경위를 확인하는 데 연결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One-Firm 체계 아래 변호사들이 협업하는 운영 방식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상속분쟁에서도 유언의 해석과 상속분 계산만 필요한 사건이 있는 반면, 법인지분·비상장주식·형사 문제나 세무 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사건은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과 쟁점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성공사례에도 공정증서 유언과 유류분이 문제된 유증 부동산 사건, 공동상속인의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을 다툰 사건, 비상장주식의 처분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성공사례의 사실관계를 다시 설명하기보다, 유증 전에 법정상속등기가 먼저 마쳐졌을 때 어떤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하는지를 현재 법률에 맞춰 정리한 글입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 가는 것이 좋을까요?

공정증서 유언과 상속등기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아래 사항을 확인해 두면 상담할 때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훨씬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다음에 어떤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더 중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나 추가 담보 설정이 진행되고 있거나 유류분 청구기간이 임박했다면 상담 시 그 사실을 먼저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증서 유언과 상속등기가 겹친 부동산, 무엇부터 맞춰야 할까

공정증서 유언과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등기가 같은 부동산에 겹쳐 있는 사건에서는 등기부에 누구의 이름이 먼저 올라갔는지만으로 권리관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의 구별, 유언의 효력, 현재의 등기 상태와 후속 처분, 다른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상속개시일에 적용되는 유류분 규정을 순서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할 때 유언공정증서와 현재 등기 상태를 먼저 대조하고, 어떤 청구가 이미 제기되었는지와 부동산 처분 가능성을 확인한 뒤 유증 이행, 유언 효력 다툼,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대응 가운데 어느 절차가 실제 사건에 필요한지를 정리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이 있는데 다른 상속인의 지분등기가 먼저 이루어졌거나, 유류분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라면 상담 전에 유언공정증서,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상대방이 보낸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부동산을 두고 여러 절차가 동시에 움직일수록, 처음 선택한 청구와 대응 순서가 이후 소송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증서 유언이 있다면 상속등기를 먼저 한 공동상속인에게 바로 말소소송을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반드시 말소소송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등기예규 제1795호는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기존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성격과 유언집행자, 상속인의 협조 여부에 따라 실제 절차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등기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특정유증을 받으면 사망한 날부터 내 소유가 되는 것 아닌가요?

윤지상 변호사 ▸ 특정유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증의무자에게 유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괄유증은 법률효과가 다르므로 유언공정증서의 표현을 먼저 해석해야 합니다.

Q. 공정증서 유언이라면 무효 주장을 할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공정증서 유언도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증인 2인의 참여, 유언취지의 구수와 공증인의 필기·낭독, 승인과 서명·기명날인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유언 당시 의사능력도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현재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 배우자와 직계존속이며 형제자매에 관한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사망 시점과 가족관계, 대습상속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2026년 이후에는 유류분으로 부동산 지분을 돌려줘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라면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부족한 유류분 상당의 가액 지급 청구가 적용됩니다. 2026년 3월 17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망일을 확인하지 않고 현재 법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