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상속인 자격·일부청구·친자관계부터 확인할 것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실제 상담 유형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금액, 상속인 수, 가족관계의 세부 내용, 부동산 소재지와 종류, 보유 호실 수, 상속 시기와 재산 이동 경위를 변경했습니다. 특정 사건의 예상 결과를 전제로 작성한 글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5일.

피상속인이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뒤 가족들이 존재를 알지 못했던 자녀가 여러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소장에 적힌 금액부터 계산하기보다, 원고가 어떤 근거로 법률상 자녀의 지위를 갖게 되었는지와 어느 재산을 유류분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했는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실제 혈연관계가 일치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인지했거나 사후 인지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있으며, 이미 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분할이 끝난 뒤 친자관계가 확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에 따라 친생부인, 인지무효나 인지에 대한 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제1014조에 따른 가액지급청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금액 역시 소장을 처음 받은 시점의 최종 책임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일부 금액만 청구한 것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증여재산이나 부동산 가치가 있는지, 상속개시 당시 채무와 원고가 이미 취득한 재산이 계산에 반영되었는지에 따라 이후 주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소장에 적힌 금액이 사건의 최종 규모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전체 상속재산이나 생전 증여 내역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면 현재 파악된 범위만 먼저 청구한 뒤 금융거래 회신이나 부동산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받은 쪽에서는 청구취지의 숫자만 보는 대신 원고가 반환 대상으로 지목한 증여·유증이 무엇인지, ‘일부청구’라는 표현이 있는지, 장래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지, 각 피고에게 요구하는 금액이 어떤 계산을 거쳐 나온 것인지까지 읽어야 합니다.

일부청구의 시효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일반 채권에 관하여 대법원은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 판결 대상으로 삼는다는 취지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유류분에는 별도의 법리가 적용되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권리가 아니며 시효기간 안에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가 상대방에게 명확히 표시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 그 행사로 발생한 구체적인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민법 제1117조의 단기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왔습니다. 소장의 일부청구 문구 하나만으로 나머지 청구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언제든 증액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가 정한 기간입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문장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므로, 송달받은 문서의 사건명과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 소송은 같은 재산을 두고 다투는데 왜 절차가 다른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남아 있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는 가정법원의 절차이고, 유류분 청구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자신의 최소 상속 몫이 부족해진 사람이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그 부족분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누가 공동상속인인지와 분할 대상 재산이 무엇인지,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이 얼마인지가 중심이 되고, 유류분 사건에서는 유류분권리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초로 산정한 유류분액, 산입할 증여·유증, 채무, 원고가 이미 받은 순상속분 등을 확인합니다.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두 사건이 같은 상속에서 동시에 진행된다고 해서 한 법원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모두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자관계 자체까지 다투어진다면 상속인 지위를 정하는 가사소송의 결론이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느 사건을 먼저 제기하고 다른 재판부에 어떤 진행 상황을 알릴지까지 맞추어야 합니다.

혼외 출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배제할 수 있나요?

혼인 외에서 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자녀의 지위가 확정되었다면 다른 자녀와 같은 순위의 직계비속으로 상속에 참여하고, 가족과 오랜 기간 교류하지 않았다거나 장례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상속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유류분 소장의 원고가 혼외자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친자관계를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떤 경위로 자녀가 등재되었는지, 피상속인이 인지신고를 했는지,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는지, 혼인 중 출생으로 친생추정을 받는 관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친자관계를 다툴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그 쟁점을 억지로 확대하기보다 유류분 산입재산, 원고가 이미 취득한 상속재산, 생전 증여, 피고별 반환범위를 다투는 편이 사건의 실익에 맞을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모든 혼외자 상속 사건에 사용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간 방식에 따라 다툴 절차가 달라집니다.

혼인 중 출생하여 민법상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의 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가 문제될 수 있으며, 현행 민법은 부 또는 처가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합니다. 인지신고 자체로 친자관계가 성립했다면 인지무효, 인지취소 또는 인지에 대한 이의가 문제될 수 있고, 인지에 대한 이의는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친생자 출생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관계라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생부가 혼인 외의 자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 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있더라도, 출생신고로 형성된 친자관계의 외관을 없애는 소송은 인지에 관한 소송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역시 친생부인, 인지무효·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서로 다른 가사소송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현재의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최초의 신고가 무엇이었는지를 찾아야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인지된 자녀도 이미 나눈 상속재산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1014조는 상속이 개시된 뒤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려는 시점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나누거나 처분했다면,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므1398 판결도 피상속인의 사망 후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민법 제1014조에 따른 상속분 상당 가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그 가액은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가 이미 사망한 뒤 인지청구를 해야 한다면 민법 제864조에 따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상속 사건에서는 친자관계와 상속시효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민법 제1014조가 뒤늦게 확인된 모든 친자관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8다1049 판결은 출생 자체로 법률상 모자관계가 성립하고 별도의 인지가 필요하지 않은 모자관계에서는 민법 제860조 단서와 제1014조를 적용하여 기존 상속인들의 분할·처분을 그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자관계인지 모자관계인지, 인지가 필요한 관계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원고가 법률상 상속인이라면 유류분 청구액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상속인 지위가 인정된다는 사실과 소장에 적힌 유류분 금액이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1113조에 따르면 유류분 계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재산의 가액에 산입 대상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 원고 자신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 원고가 상속으로 이미 취득한 순재산, 특별수익 여부를 반영해야 실제 부족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와 제3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 산입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를 산입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한 증여라면 그보다 이전의 증여도 문제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제1008조가 준용되므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사건에서는 등기부상 명의와 세무 신고 가격만으로 계산을 끝내기 어렵습니다. 실제 취득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이 얼마인지, 가족이 공동으로 건축하거나 사업을 운영했다면 각자의 비용 부담과 지분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피상속인의 무상처분이 어느 범위에 있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이후 발생한 임대료도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속부동산에서 사망 후 발생한 차임이나 상속주식의 배당금, 예금이자 같은 과실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그 자체와 구별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곧바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대수익이 있는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자체의 분할과 사망 후 발생한 수익 정산을 같은 문제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유류분 개정은 현재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현재 가장 먼저 확인할 날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해당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부칙은 이 가액지급 원칙을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 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사건에 현행 조문을 그대로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개정에서 민법 제1008조에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되고,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판결에서 민법 제1118조를 통해 이러한 보상적 증여·유증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는 ‘기여분을 주장하면 유류분이 자동으로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준 이유가 실제로 장기간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그렇다면 어느 범위까지 기여에 상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진행 중인 유류분 사건은 현재 조문만 읽어서는 부족하고, 사망일, 소송 계속 여부, 증여·유증의 성격을 함께 놓고 적용법을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혼외자·친자관계 사건에서는 무엇이 문제됐나요?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사례 중에는 의뢰인이 출산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수십 년간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고, 남편 사망 후 그 사람이 유류분 청구까지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신유경 파트너변호사는 법원을 통한 유전자 감정을 진행했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인용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사례를 읽을 때에도 판결의 범위를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법원이 부정한 것은 그 소송의 당사자 사이의 친생자관계이므로, 한쪽 부모와 친자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부모와의 법률상 관계까지 아무 절차 없이 함께 사라진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부와 자 사이에 별도의 출생신고나 인지의 효력이 남아 있는지는 그 신고 경위에 따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또 다른 사건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외자가 배우자와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했고, 배우자에게 유증된 부동산의 성격과 자녀들에게 이전된 가족 공동사업 재산, 상속세 부담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업자등록 이력, 건축비 부담, 출자 관계와 임대수익 분배를 근거로 가족 공동사업의 성격을 다투고, 조정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과 분할 지급, 향후 추가 청구를 정리하는 조건을 반영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상속인이 2022년에 사망한 사안이므로, 2026년 개정 민법의 가액지급 원칙을 당시 사건에 적용한 사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혼외자가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사람이 어떤 법률관계에 따라 상속인이 되었는지와 각 재산이 어떤 경위로 이전되었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소장을 받은 뒤 첫 상담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상담 예약을 먼저 하고 서류를 방문 당일 가져가기보다, 가능하다면 소장과 첨부서류 전체를 상담 전에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은 청구금액 자체보다 사건번호와 관할법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일부청구 표시, 실제 송달일, 원고의 가족관계상 지위와 반환 대상으로 적힌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상담 때에는 받은 소장과 법원 안내문, 송달일을 확인할 수 있는 봉투나 전자송달 내역을 기본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원고가 어떤 방식으로 자녀로 등록되었는지 알 수 있는 신고 기록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관계에서는 부동산 등기와 임대차계약, 담보채무, 상속세 신고서, 금융재산과 채무 내역, 생전 부동산 이전과 송금 내역을 우선 확인하고, 가족 공동사업이 있었다면 사업자등록과 출자, 건축비 부담, 임대료 분배를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친자관계에 의문이 있더라도 결론을 먼저 정해 놓고 증거를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신고 경위와 당시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실제로 제기할 수 있는 친자관계 소송이 있는지를 판단한 뒤, 법률상 다툴 근거가 약하다면 재산 범위와 유류분 부족액, 각 피고의 책임을 중심으로 방어 방향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친자관계 소송과 유류분 소송을 함께 다룰 변호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친생자관계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다루고 유류분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므로, 두 사건에서 같은 가족관계를 서로 다르게 주장하거나 한쪽 사건에 제출한 서류가 다른 사건의 주장과 충돌하면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단계에서는 친자관계 소송만 맡는지 또는 유류분 사건까지 이어서 검토하는지보다, 두 절차에서 어떤 사실을 공통 전제로 삼고 어느 판결을 먼저 받아야 하는지, 가족관계 판결이 확정되기 전 유류분 사건의 진행을 어떻게 관리할지, 생전 증여와 부동산 평가까지 누가 이어서 확인할지를 묻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쳤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거쳐 금융·자산의 이동이 쟁점이 되는 사건을 다뤄 왔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혼외자 유류분 사건에서 이러한 경험이 필요한 이유는 친자관계와 상속법을 따로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원고가 상속인이 되는 법률적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그 결론을 전제로 어떤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와 각 피고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를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이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혼외자 유류분 소장을 받은 상속인이 기억해야 할 점

혼외자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가족에게는 원고의 등장 자체가 사건의 가장 큰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가족관계등록이 어떤 신고로 형성되었는지, 그 법률관계에 다툴 근거가 있는지, 유류분 청구가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입니다.

상속인 지위를 다툴 수 있다면 친생부인·인지무효·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중 현재 사건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하고, 그 근거가 없다면 유류분 산입재산과 채무, 원고의 순상속분, 생전 증여와 보상적 증여 여부, 피고별 책임범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가족 공동사업, 여러 차례의 생전 이전재산이 얽힌 사건에서는 처음 제출한 답변서와 이후 친자관계 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사실관계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사건에서 하나의 청구만 떼어 보기보다, 각 재판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 뒤 의뢰인이 실제로 보전해야 할 재산과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책임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혼외자의 유류분 소장을 받은 사건은 친자관계에 다툼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되, 그 문제에만 시간을 쓰다 답변서 제출이나 유류분 시효, 부동산 처분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 전에 소장과 가족관계 서류, 재산·증여 내역을 확인한 뒤 원고의 상속인 지위, 현재 적용되는 친자관계 절차, 유류분 산입재산과 채무, 일부청구 및 청구확장 가능성, 함께 진행 중인 상속재산분할의 영향을 순서에 맞춰 정리합니다.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가족 공동사업·생전 증여가 여러 건 포함되어 있다면, 첫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각 재산이 어떤 청구와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이후 소송에서 불필요한 주장 변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혼외자는 다른 자녀보다 상속분이 적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법률상 자녀의 지위가 인정되었다면 혼인 외 출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자녀보다 법정상속분이나 유류분이 적어지지 않습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나오면 친자관계를 다툴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는 등재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생추정을 받는 관계인지, 인지신고인지, 친생자 출생신고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유류분 소장에 일부청구라고 쓰여 있으면 나중에 금액이 늘어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시효기간 안에 어떤 범위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했는지와 이후 어떤 재산이 추가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소장과 소송 전 의사표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두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나 관할과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상속인 지위나 특별수익이 두 절차에 공통으로 영향을 준다면 주장과 증거가 충돌하지 않도록 진행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Q. 2026년부터 모든 유류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민법 제1115조의 가액지급 원칙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사건에는 개정 규정을 당연히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