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가이드

소년보호사건·촉법소년·학교폭력·소년형사재판까지,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법원의 기준과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아이의 웃음을 되찾는 길, 존재가 함께합니다.

소년조사관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심리불개시 판단과 부모 면담 준비

소년부 송치 후 소년조사관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일과 심리기일, 송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학교폭력 4호 처분 뒤에도 모욕·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형사고소 대응

학폭 4호 조치 후에도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 집단 괴롭힘이 이어질 때 형사고소와 추가 학폭 신고가 가능한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교육기일 불출석 뒤 절도 사건이 생겼다면

소년보호재판 중 교육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뒤 별도의 절도 사건이 생겼다면 새 비행의 관여 정도와 피해회복, 가정·학교의…
복도에서 부딪혀 넘어진 친구가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소년보호사건, 재판부는 무엇을 먼저 보나

학교 복도에서의 접촉 사고가 4주 진단서와 상해죄 고소, 소년부 송치로 이어졌을 때 상해의 고의, 과실치상 가능성,…
교제 중 성관계가 강간 신고로 이어졌다면, 검찰 송치 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교제하던 청소년 사이의 성관계가 강간 신고로 이어져 검찰에 송치된 경우, 두 청소년의 정확한 나이와 사건 당시…
소년원 수용 중 별건 사기 고소, 명의대출 사건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소년원 수용 중 친구 명의대출 문제로 별건 사기 고소가 들어왔다면, 출원 때까지 경찰조사를 미룰 수 있는지만…
학폭위 조치 없음인데 소년부 송치됐다면｜폭행·강제추행 맞고소 대응

학교폭력 심의에서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더라도 폭행·강제추행 고소가 별도로 진행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사례를…
학교폭력 맞신고 대응, 인스타 비방 피해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비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학생의 사진·실명·외모를 비하하는 글이 게시된 뒤 피해학생에게 맞학폭 신고가 들어온 경우, 사이버 학교폭력의…
초등학생 교권침해·학교폭력 동시 신고, 성적 발언과 친구 진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가 성적 발언으로 교육활동 침해 조사와 학교폭력 신고를 함께 받게 된 경우, 교사 관련…
국제학교 학교폭력 조치없음 뒤 민사소송, 학생·부모 책임 판단 기준

국제학교 내부 조사나 학교폭력 절차에서 조치없음으로 종결된 뒤 학생과 부모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민사법원이 확인하는 학생별…
학교폭력 허위소문·모욕 민사소송, 위자료와 비용 판단 기준

학교폭력 심의 후 허위소문·모욕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가해학생과 부모의 책임, 위자료·치료비 입증, 공동불법행위와 형사합의의 관계,…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 후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됐다면

💡 한 줄 답변 학폭위의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소년부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그 결론을 뒷받침한 회의록·진술·영상과…